표제지
목차
論文槪要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4
제3절 논문의 구성 15
제2장 방산물자 계약, 원가계산 및 이윤보상 체계 고찰 16
제1절 방산계약가격관리 체계 16
1. 원가관리의 개념 및 중요성 16
2. 방위산업 계약체계 19
제2절 방산물자원가계산 체계 26
제3절 방산물자이윤의 계산 30
1. 투하자본 보상비 30
2. 기본보상액 32
3. 위험보상액 32
4. 노력보상액 34
제4절 방산업체와 일반제조업의 이윤 수준 39
제5절 다른 나라와의 원가계산체계의 비교 40
제3장 방산물자 이윤보상제도 실태 연구 42
제1절 자료수집 대상 및 범위 42
제2절 가설의 설정 45
제3절 설문조사 결과 47
1. 방산원가계산에 의한 이윤보상체계 현실태 47
제4절 실증분석결과 62
1. 가설검증 62
제4장 결론 68
제1절 결과 요약 68
1. 이윤보상체계의 문제점 68
2. 이윤보상제도 개선 관련 정책적 제안 70
제2절 기대효과 및 한계점 73
참고문헌 74
ABSTRACT 76
부록_설문서 79
〈표 2-1〉 연도별/계약기관별 조달 실적 17
〈표 2-2〉 원가 관리시 적용되는 법규 체계 27
〈표 2-3〉 원가 관리시 적용되는 규정 28
〈표 2-4〉 투하자본 보상비의 산정 방법 31
〈표 2-5〉 기본 보상액의 산정 방법 32
〈표 2-6〉 위험 보상액의 산정 방법 32
〈표 2-7〉 기술적위험 보상액의 산정 방법 33
〈표 2-8〉 계약위험보상액의 계약방법에 따른 보상률 33
〈표 2-9〉 노력보상액의 산정 방법 34
〈표 2-10〉 원가요소별 계약수행 노력 보상율 산정 방법 35
〈표 2-11〉 원가절감 노력 보상액의 산정 방법 35
〈표 2-12〉 설비투자 노력 보상액의 산정 방법 36
〈표 2-13〉 경영노력 보상액의 산정 방법 37
〈표 2-14〉 경영노력 평가 항목별 점수 총괄표 38
〈표 2-15〉 일반제조업과 방산업체 영업 이익률의 비교 40
〈표 3-1〉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 43
〈표 3-2〉 설문지의 배포선별 설문 조사 내용 44
〈표 3-3〉 설문 응답자중 방위산업 관련 업종 근무 연수 44
〈표 3-4〉 방산업체 매출액 증가율 및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47
〈표 3-5〉 투하자본 보상율의 설비투자 유인 응답 비율 48
〈표 3-5〉 제조업 및 방산업체 5개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49
〈표 3-7〉 기본보상률의 방위산업 활성화 유인 응답 비율 50
〈표 3-8〉 기술적 위험 보상액의 방산개발 투자 유인 응답 비율 51
〈표 3-9〉 계약위험보상액의 적절한 위험 보상 응답 비율 52
〈표 3-10〉 계약위험보상률에 따른 계약방법 선호 대상 응답 비율 53
〈표 3-11〉 계약수행 노력 보상의 원가 요소별 유인 응답 비율 55
〈표 3-12〉 연구개발 비목 차등 보상에 따른 개발 투자노력 요인 응답 비율 56
〈표 3-13〉 원가절감 보상에 따른 원가절감노력 유인 응답 비율 57
〈표 3-14〉 설비투자노력 보상에 따른 투자노력 유인 응답 비율 58
〈표 3-15〉 설비투자보상의 개발비 차등보상에 따른 연구개발노력 유인 응답 비율 58
〈표 3-16〉 경영노력보상에 따른 연구개발투자노력 유인 응답 비율 59
〈표 3-17〉 경영노력보상에 따른 방산수출 확대 유인 응답 비율 60
〈표 3-18〉 경영노력보상에 따른 재무안정화 유인 응답 비율 61
〈표 3-19〉 가설에 대한 기술통계량 62
〈표 3-20〉 가설에 대한 t 검정 통계량 62
〈표 3-21〉 이윤보상제도에 의한 노력 유인 종합 응답 비율 63
〈표 3-22〉 정부집단과 기업집단의 의견 차에 대한 기술 통계량 64
〈표 3-23〉 정부집단과 기업집단의 차에 대한 t 검정 통계량 64
〈표 3-24〉 sub 가설들에 대한 기술통계량 65
〈표 3-25〉 sub 가설들에 대한 t 검정 통계량 66
〈표 4-1〉 영업이윤율 산정방식 개선의 안 72
〈표 4-2〉 연구개발노력의 유인 보상 기준율 (안) 72
〈표 4-3〉 설비투자노력의 유인 보상 기준율 (안) 72
〈표 4-4〉 경영안정노력의 유인 보상 기준율 (안) 72
〈그림 2-1〉 국방 계약 가격 관리 체계 19
〈그림 2-2〉 경쟁계약의 계약가격 확정절차 25
〈그림 2-3〉 수의계약의 계약가격 확정절차 26
〈그림 2-3〉 방산물자 원가의 구성 29
〈그림 2-4〉 공시보고 작성절차 31
〈그림 3-1〉 이윤 보상 제도의 항목별 응답 결과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