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7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1.1.1. 연구의 배경 7
1.1.2. 연구의 필요성 8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영화 검열·심의 등급분류에 관한 변천과정 12
2.1. 영화 육성을 위한 영화법의 제정 12
2.2. 영화검열의 합법화 13
2.2.1. 영화법 1차 개정 13
2.2.2. 영화법 2차 개정 16
2.2.3. 영화법 3차 개정 18
2.2.4. 영화법 4차 개정 19
2.2.5. 검열 완화와 자유화 21
2.2.6. 사전검열과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22
2.2.7. 영화법 폐지 24
2.3. 영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25
2.3.1. 영화 심의면제 25
2.3.2. 사전심의 위헌판결 26
2.3.3. 완전등급제 27
2.3.4. 상영등급보류판정 29
2.3.5. 상영등급분류 개선 30
2.3.6. 영화진흥법 폐지 3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33
2.4.1. 제한상영가 등급 헌법불합치 판정 33
2.4.2. 영화 내용정보기술제 도입 34
2.4.3. 영화제 상영 영화 등급의 논란 35
2.5. 영화 검열·심의등급분류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36
제3장 영화 검열·심의기구의 변천과정 39
3.1. 정부검열 심의기구 39
3.1.1. 국방부, 문교부, 공보부 그리고 군사정부 39
3.1.2.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40
3.1.3. 공연윤리위원회 41
3.2. 민간주도 심의기구 45
3.2.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45
3.2.2. 영상물등급위원회 46
3.3. 영화 검열·심의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51
제4장 해외 심의사례 비교 연구 58
4.1. 산업계 자율적 운영 방식의 미국 58
4.2. 정부관리 주도 형태의 프랑스 60
4.3.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 방식의 네덜란드 62
4.4. 해외심의기구 및 제도에 관한 논의 64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