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이론적 배경 18
1. 한·미 FTA 이론적 고찰 18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18
2) 한·미 FTA 체결 배경 21
3) 한·미 FTA 체결 과정 24
2. 한·미 FTA 주요 쟁점 27
1) 민간 및 산업분야 27
2) 정부분야 31
3) 경제분야 34
4) 기타분야 36
3. 선행연구 검토 37
제3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농업 40
1. 한·미 FTA 농업분야 내용 및 쟁점 40
1) 한·미 FTA 농업분과 쟁점 사항 40
2) 농산물 최종 협상결과 47
2.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50
1) 미국의 농산물 현황 51
2)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53
제4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9
1.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 사례 분석 59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59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67
1) 농산물 생산에 따른 영향 67
2) 농업부문 긍·부정적 파급효과 69
제5장 결론 72
1. 연구결과의 정리 72
2. 정책적 제언 74
1) 기업과 농업의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 74
2) 한·미 FTA 대응으로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 74
3) 정부보완 대책의 제고 75
4) 품목별 경쟁력 강화 75
5) FTA 이행지원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대외 진출 유도 75
3. 연구의 한계점 75
참고문헌 77
참고사이트 79
Abstract 80
〈표1〉 논문의 전개 방향 17
〈표2〉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19
〈표3〉 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 22
〈표4〉 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 [수출현황] 23
〈표5〉 한국과 미국의 교역현황 [수입현황] 23
〈표6〉 한·미 FTA 진행 일지 25
〈표7〉 관세철폐 항목 및 현 관세율 27
〈표8〉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28
〈표9〉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 현황 33
〈표10〉 한·미 FTA 주요 쟁점 45
〈표11〉 한·미 FTA 농산물 협상 결과 47
〈표12〉 미국의 10대 수출입 농산물 품목 52
〈표13〉 한국의 대미 농수산물 교역 통계 53
〈표14〉 농산물 교역품목별 대미수입 및 무역수지(2010 기준) 54
〈표15〉 주요 교역품목별 대미수입 및 무역수지 56
〈표16〉 우리나라의 대미 품목군별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57
〈표17〉 한국의 미국 주요 10대 수출농산물 58
〈표18〉 한·미 품목별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58
〈표19〉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10대 수입농산물 59
〈표20〉 한·칠레 FTA 추진 경과 60
〈표21〉 칠레의 FTA 현황 61
〈표22〉 주요 품목의 칠레 수입 증가 및 기여율 61
〈표23〉 칠레 돼지고기 및 포도 수입 증가율 62
〈표24〉 칠레 상위 10개 수입 품목(2008) 63
〈표25〉 주요 품목의 칠레 수입 동향 64
〈표26〉 국내 키위 생산 및 가격 65
〈표27〉 국내 돼지 사육두수 및 가격 추이 65
〈표28〉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67
〈표29〉 협상 결과별 양돈 생산액 감소 추정 68
〈표30〉 농업생산 감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70
〈표31〉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 71
〈그림1〉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변수 변화 추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