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다변화되면서 각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의 형태도 다양성의 경로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해관계집단의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공공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을 만들어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 노사분규, 세대 간 갈등, 이념분쟁 등을 비롯하여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사회갈등과 분쟁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정책결정 및 공공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목격하고 그 중심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가 임박한 해에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전시행정에 매몰되고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함으로써 같은 당 소속의 후보를 위한 정치행정의 구태를 보여주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의 사례들을 끊임없이 안겨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의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의 명확성, 실천가능성, 정보의 불균형, Win-Win이 불가능하고 정책의 효과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 정치적 이해관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토론을 통한 소통의 부재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관련법제의 정비, 추진, 약속, 실행과 관련된 선거공약은 반드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의 기제를 강행규정화 하고 더 나아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약속한 사업의 사업시행 주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공약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주민참여 형태의 강구,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