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17
1. 행정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17
2. 정치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18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22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범위 22
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24
제3절 정책의 정의와 유형 26
1. 정책의 정의 26
2. 정책의 유형 28
제4절 정책의 과정 30
1. 정책의제 설정 31
2. 정책결정 35
3. 정책집행 47
4. 정책평가 48
제3장 정책결정과정의 갈등 및 해결 요인 49
제1절 정책결정과 갈등 49
1. 갈등의 정의 49
2. 공공정책 결정과정과 갈등의 특징 51
3. 갈등의 원인과 유형 52
제2절 공공정책과 갈등 해결방안 54
1. 정책내용의 명확화 및 정보의 투명성 54
2. 가치관의 갈등 및 이해관계의 갈등 해소 55
3. 절차적 합리성을 통한 신뢰 확보 56
4. 법제의 정비 63
제4장 정책결정과정의 갈등사례 분석 74
제1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74
1. 사례개요 74
2. 사례연구 74
제2절 구로차량기지 주박시설 오류동역 이전사업 80
1. 오류동역 철도 유휴부지 이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 80
2.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갈등요인 81
3.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집단갈등 전개 과정 95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96
1.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갈등요인 분석 96
2. 정책적 시사점 100
제5장 결론 105
참고 문헌 110
국내문헌 110
외국문헌 112
참고자료 114
인터넷 싸이트 115
〈표 1〉 지방자치단체 행정 유형화 23
〈표 2〉 Continuum of Conflict Management and Resolution Approaches 64
〈표 3〉 구로차량기지 일반현황 74
〈표 4〉 구로차량기지 시설물 배치 현황 75
〈표 5〉 구로차량기지 주박시설 오류동역 이전계획 추진과정 83
〈표 6〉 철도부지 사용관련 의견 87
〈표 7〉 시설규모 88
〈그림 1〉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예방의 내용과 절차 72
〈그림 2〉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해결의 내용과 절차 73
〈그림 3〉 오류동역 용지도 85
〈그림 4〉 오류동 주박기지 건설계획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