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0
제2장 북한의 핵 위협 평가 12
제1절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2
1. 핵개발 초기단계(1950년대 ~ 1970년대) 13
2. 핵개발 본격화 단계(1980년대) 14
3. 제 1 차 북핵위기 단계(1990년 ~ 2000년) 14
4. 제 2 차 북핵위기 단계(2002년 ~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 전) 16
5. 핵능력 강화 단계 : 핵무기 보유 선언과 2차례 핵실험(2005년 ~ 2009년) 17
제2절 북한의 현존 핵 능력과 향후 전망 19
1. 북한의 핵무장 능력 19
2. 북한의 핵무기 전선배치 전망 30
제3절 북한 핵무기 폭발 시 피해분석 31
제4절 북한의 핵 보유가 미치는 영향 34
1. 북한의 핵 보유가 미치는 안보환경 변화 34
2. 북한의 핵보유가 미치는 군사적 영향 38
제3장 한국의 대응방안과 한계 42
제1절 정치·외교적 노력 42
1. 협상을 통한 비핵화 노력 42
2. 확장억제 신뢰성 보장 확보 50
제2절 군사적 대응방안 모색 53
1. 북핵을 무력화 시키는 신무기 개발 53
2. 북핵시설 선제타격 방안 58
3. 전술핵 재배치 방안 64
4.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방안 66
제4장 핵무장 사례와 시사점 68
제1절 일본 모델 69
1. 핵 기술 보유 과정 69
2. 핵 보유능력 72
제2절 이스라엘 모델 75
1. 핵 개발원인 및 과정 75
2. 핵 보유 능력 77
제3절 인도 모델 78
1. 핵 개발원인 및 개발과정 78
2. 핵 보유 능력 80
제4절 파키스탄 모델 82
1. 핵 개발 과정 82
2. 핵 보유 능력 84
제5절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85
제5장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 89
제1절 한국의 핵무장 능력 분석 89
1.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 89
2. 한국의 핵무장 기술수준 92
3. 기타요소 : 경제력 / 국민적 열망 97
제2절 핵무장 조건과 방법 98
1.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었을 경우 100
2.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성공 시 101
3. 주한미군 철수 시 102
4. 미국의 대북 핵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전환 시 103
5. 한미동맹 균열 시 104
6. 일본의 핵무장 105
7. 중국의 동북아 지역의 군비확장 가속화 106
8. 북핵 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초정밀타격능력 확보 제한 시 107
9. '한미원자력 협정'과 '한미미사일 협정' 재개정 실패 시 107
제3절 핵무장 추진방안 108
1. 핵보유국 인정방식 109
2. 핵보유국 인정 요건과 형태 110
3. 한국의 핵무장 추진방안 111
제4절 핵무장 추진 시 장애요소와 극복 가능성 125
1. 국제법 위반 문제 126
2. 미국의 제재와 한미동맹의 파기 위기 127
3.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제재 129
4. 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주변 강대국의 군비경쟁 가속화 131
5.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가능성 132
6.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심화 133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38
국문초록 142
〈표 1〉 북한의 주요 핵시설 23
〈표 2〉 핵무기 운용시 일반적인 피해(20KT 500m 상공 폭발 시) 32
〈표 3〉 한국지역 대상 핵 피해 simulation 결과 33
〈표 4〉 6자회담 진행결과 43
〈표 5〉 한국의 핵무장 결정에 이르게 하는 결심조건 99
〈표 6〉 미국이 핵보유국 인정 요건과 형태 111
〈표 7〉 핵개발 결심으로부터 핵폭탄을 갖게 되기까지의 기간 116
〈표 8〉 북한의 명목 /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129
〈그림 1〉 한국식 복합형 핵무장 추진 방안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