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소형주택의 필요성 및 고찰 21
제1절 소형주택 의미 및 분류 21
1. 소형주택의 의미 21
2. 소형주택의 필요성 24
3. 소형주택의 법적, 제도적인 분류 26
제2절 소형주택 및 공동주택의 제도적 사항 등 고찰 29
1. 소형주택의 공급 제도 검토 29
2. 공동주택의 관리 제도 검토 42
3. 소형주택의 수요 현황 등 6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향후 연구의 필요성 73
1. 선행연구 검토 및 고찰 73
2. 기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필요성 77
제3장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제도 분석 78
제1절 소형주택의 공급 현황 78
1. 주택 종류별·규모별 공급 현황 78
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현황 82
3. 종로구의 현황 및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86
제2절 복리시설(편의시설) 현황 및 제도 분석 92
1. 주차장시설 및 주차 실태 현황 92
2.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법 법규의 완화 현황 93
3. 그린파킹(Green Parking) 제도의 시행 내용 95
4. 기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현황 101
제3절 도시형생활주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06
1.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일정 현황 106
2. 도시형생활주택 관리의 문제점 등 108
3.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08
제4장 설문조사 사례 및 시사점 115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15
1. 설문지의 구성 및 조사방법 115
2. 설문조사 분석방법 116
3. 응답자의 인적특성 116
4. 응답자의 거주특성 118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120
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일반 사항 분석 120
2. 도시형생활주택 관리 제도의 필요성 분석 124
3.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관련 분석 126
4. 도시형생활주택의 선호 및 복리시설(주차장 포함)에 관한 분석 128
5.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시 설치가 필요한 중요 복리시설 분석 132
6. 복리시설 중요도에 대한 교차분석 135
제3절 설문조사 결론 및 시사점 139
1. 설문 조사의 결론 139
2. 설문 조사의 시사점 141
제5장 결론 142
제1절 연구의 요약 14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45
참고문헌 149
부록_설문지 155
ABSTRACT 162
〈표 2-1〉 최저 주거 기준 도입 관련 정책 토론회 제시안 22
〈표 2-2〉 주택의 형태 및 용도에 따른 분류 내역 27
〈표 2-3〉 제도 및 법률에 따른 저가주택·소형주택 기준 내역 28
〈표 2-4〉 주택의 자금지원 여부 및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내역 29
〈표 2-5〉 입주자의 저축 제도 내역 30
〈표 2-6〉 주택공급의 순위 내역 31
〈표 2-7〉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자금별 내역 32
〈표 2-8〉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 내역 33
〈표 2-9〉 현행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내역 34
〈표 2-10〉 국민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자금 별 내역 35
〈표 2-11〉 도시형생활주택 입법화 및 개정 진행 과정 내역 37
〈표 2-12〉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내역 38
〈표 2-13〉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내용 비교 39
〈표 2-14〉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 허용 여부 내역 41
〈표 2-15〉 주택공급 규칙 중 적용 항목 내역 42
〈표 2-16〉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택 법령의 주요 내역 48
〈표 2-17〉 의무적 관리 대상과 임의적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비교 내역 51
〈표 2-18〉 전유 부분의 범위 내역 54
〈표 2-19〉 전용 부분의 범위 내역 55
〈표 2-20〉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 합격자 현황 내역 57
〈표 2-21〉 주택관리사(보) 배치 현황 내역 57
〈표 2-22〉 연령 별 인구 내역 64
〈표 2-23〉 년도 별 총인구 대비 총가구 및 가구원수 내역 65
〈표 2-24〉 1인 가구 및 부부가구 증가 현황 내역 65
〈표 2-25〉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율 현황 내역 66
〈표 2-26〉 가구 수 및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내역 66
〈표 2-27〉 서울시 세대 구성원수 별 세대 구성비 내역 67
〈표 2-28〉 부동산 관련 조세 내역 68
〈표 2-29〉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임대사업과 요건 내역 69
〈표 2-30〉 부동산 세제 지원 내역 71
〈표 2-31〉 선행 연구 제목 및 검토 결과 내역 75
〈표 3-1〉 년도 별 주택유형 별 재고 현황 내역 79
〈표 3-2〉 년도 별 주택유형 별 건설 실적 내역 80
〈표 3-3〉 년도 별 주택규모 별 재고비율 현황 내역 81
〈표 3-4〉 년도 별 주택규모 별 건설 실적 내역 82
〈표 3-5〉 '11년도 도시형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실적('11년 6월 현재) 83
〈표 3-6〉 종로구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현황표(2011년 9월말 기준) 89
〈표 3-7〉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내역 93
〈표 3-8〉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 면적 내역 94
〈표 3-9〉 녹색주차마을 사업추진 경과 내역 97
〈표 3-10〉 담장 허물기 사업 세부 내역 98
〈표 3-11〉 2009년 그린파킹사업 25개구 자치구 별 추진 실적 내역 100
〈표 3-12〉 건설 기준상의 감리 등 시행사항 101
〈표 3-13〉 건설 기준 중, 부대시설에 준하는 소음, 배치, 기준 척도 적용 제외 비교 102
〈표 3-14〉 주택·건설 기준 중, 소음, 배치, 기준 척도는 적용 제외 항목 내역 102
〈표 3-15〉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 의무 면제 항목 내역 103
〈표 3-16〉 주차장 확보 기준 내역 104
〈표 3-17〉 부대·복리시설 중 적용 내역 105
〈표 3-18〉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용도 변경 시 제외되는 건설 기준 내역 105
〈표 3-19〉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정 내역 107
〈표 3-20〉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분양하는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공고 115
〈표 4-1〉 응답자 일반 특성 117
〈표 4-2〉 응답자 거주특성 119
〈표 4-3〉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에 대한 응답자 인식 120
〈표 4-4〉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 121
〈표 4-5〉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121
〈표 4-6〉 주차장 완화규정이 적용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 의향 122
〈표 4-7〉 정부의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123
〈표 4-8〉 20세대 미만 관리 의무규정에 대한 인지여부 123
〈표 4-9〉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관리포함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 124
〈표 4-10〉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편한 점 응답결과 125
〈표 4-11〉 현 거주주택 주택관리 방법 126
〈표 4-12〉 현 거주주택 준공 이후 경과 년도 126
〈표 4-13〉 차량소유자 주차 장소 127
〈표 4-14〉 거주지 주변의 주차 여건 127
〈표 4-15〉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결과 128
〈표 4-16〉 거주지역 재건축·재개발 시 거주 의향 129
〈표 4-17〉 입주가능 평형 조사 결과 129
〈표 4-18〉 희망 주택유형 조사결과 130
〈표 4-19〉 필요 복리시설 응답 결과 130
〈표 4-20〉 복리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지불 의사 131
〈표 4-21〉 자가부담 시 가장 필요한 복리시설 응답 결과 131
〈표 4-2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 설치가 필요한 중요 복리시설 분석(1) 132
〈표 4-23〉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 설치가 필요한 중요 복리시설 분석(2) 134
〈표 4-24〉 차량소유 여부에 따른 복리시설 중요도 교차분석 결과 136
〈표 4-25〉 결혼 여부에 따른 복리시설 중요도 교차분석 결과 138
〈그림 2-1〉 공동주택관리의 적용 범위 50
〈그림 2-2〉 연령대 별 인구 구성비 추이 내역 63
〈그림 3-1〉 2010년도 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 현황. 84
〈그림 3-2〉 도시형생활주택의 지역별 인·허가 현황 84
〈그림 3-3〉 종로구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단위 평면도 예. 91
〈그림 4-1〉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 설치가 필요한 중요 복리시설 분석(1) 응답빈도 133
〈그림 4-2〉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 설치가 필요한 중요 복리시설 분석(2) 응답빈도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