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0
제1장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내용 12
제2장 문헌고찰 13
2.1. 자연재해 13
2.1.1.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강도의 변화 14
2.1.2. 자연재해의 변화 16
2.1.3. 급경사지 관련 피해의 변화 20
2.2. 급경사지 관련 국내 자료 22
2.2.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2.2.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23
2.2.3. 사방사업법 24
2.2.4. 산지관리법 24
2.2.5. 자연재해대책법 25
2.3. 급경사지 관련 국외 자료 25
2.3.1. 일본 26
2.3.2. 홍콩 28
2.3.3. 미국 29
2.3.4. 대만 30
제3장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32
3.1. 법률의 주요 내용 32
3.1.1. 목적 및 적용범위 33
3.1.2.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34
3.1.3.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36
3.1.4.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36
3.1.5.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37
3.1.6.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척 및 보급 등 37
3.2. 급경사지 개요 및 안전점검 39
3.2.1. 급경사지의 분류 39
3.2.2. 급경사지 안전점검 43
3.2.3. 안전점검의 종류 45
3.3. 붕괴위험지역 지정정비 48
3.3.1. 재해위험도평가 48
3.3.2.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3
3.3.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66
3.4. 급경사지 상황관리 67
3.5. 급경사지 주민대피 및 응급조치 69
3.5.1. 주민대피계획 수립 69
3.5.2. 비탈면 성상에 따른 붕괴징후 판단기준 69
3.5.3. 급경사지 응급조치 70
3.6.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척 및 보급 71
3.6.1.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71
3.6.2. 급경사지 재해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72
3.6.3.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 DB 구축 73
3.6.4. 계측업 등록(인력, 장비, 교육) 및 검사 75
제4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77
4.1. 문제점 77
4.1.1. 제도 및 법률적 문제점 77
4.1.2. 기술적 문제점 78
4.1.3. 재정적 문제점 79
4.2. 개선방안 80
4.2.1. 제도 및 법률적 개선방안 80
4.2.2. 기술적 개선방안 82
4.2.3. 재정적 개선방안 83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9
표 2.1.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주요태풍 총괄(1990~2009) 15
표 2.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별표1] 23
표 2.3. 방재지구 현황 24
표 2.4. 국외의 사면관련 제도현황 26
표 3.1. 해빙기 정기점검 항목 및 내용 45
표 3.2. 우기대비 정기점검 항목 및 내용 46
표 3.3. 긴급점검 항목 및 내용 47
표 3.4. 재해위험도 등급표 48
표 3.5. 자연비탈면 및 산지 재해위험도 평가 49
표 3.6. 인공비탈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54
표 3.7.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 항목(1차평가) 65
표 3.8. 기본적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65
표 3.9. 부가적 평가항목(2차) 구분 66
표 3.10. 부가적 평가항목의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 66
표 3.11. 정밀안전진단시 입력항목 73
표 3.12. 각 기관의 지반정보 포함 항목 74
표 3.13. 각 기관의 붕괴정보 보수·보강공법 74
표 3.14.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75
그림 2.1. 업살라 빙하지대(1928)가 호수로 바뀐 모습(2004) 13
그림 2.2. 1975~2006년 전세계적 자연재해의 발생건수(EM-DAT) 17
그림 2.3. 1975~2006년 전세계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EM-DAT) 17
그림 2.4. 태풍의 대형화 19
그림 2.5. 시간당 강수량의 최대값 평균 19
그림 2.6. 일 강수량의 최대값 평균 20
그림 2.7.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중 급경사지 인명피해 비교 21
그림 2.8. 춘천시 신북읍 산사태(2011.7) 21
그림 2.9. 밀양시 양지마을 산사태(2011.7) 21
그림 2.10. 춘천시 남면(2009.7월 호우) 22
그림 2.11. 춘천시 신북읍(2009.7월 호우) 22
그림 2.12. 일본 나카타현 산사태 27
그림 2.13. 홍콩 구룡 산사태(1972) 28
그림 2.14. 홍콩 사우마이핑 산사태(1976) 28
그림 2.15. 홍콩 급경사지보강(숏크리트) 29
그림 2.16. 홍콩 급경사지보강(식생매트) 29
그림 2.17.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사태 30
그림 2.18. 대만 태풍 모라꼿 31
그림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업무의 흐름도 32
그림 3.2. 붕괴위험지역 지정·절차 34
그림 3.3.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35
그림 3.4. 계측업 등록기준 38
그림 3.5. 급경사지의 분류 39
그림 3.6. 충북 제천시 자연비탈면 붕괴사례 40
그림 3.7. 자연비탈면의 토석류 발생 개요도 41
그림 3.8. 절토비탈면(암반비탈면) 42
그림 3.9. 절토비탈면 구성모델 42
그림 3.10. 급경사지 안전점검 업무흐름도 43
그림 3.11. 투자우선순위 결정 절차 64
그림 3.12.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흐름도 67
그림 3.13. 급경사지 재해정보 관리시스템 흐름도 72
그림 3.14. 계측기기 성능검사 절차도 76
그림 3.15. 계측전문인력 사전실무교육 운영방안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