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11
제2장 해적행위 개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해적행위의 개념 정의 12
1. 1958년 공해협약 및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12
2. 해적행위와 유사개념(類似槪念) 비교 15
제2절 초국가적 위협으로의 해적 행위 17
1. 초국가적 위협의 개념 및 성격 17
2. 초국가적 위협세력으로서의 소말리아 해적 19
제3장 국제해적 활동현황 및 소말리아 해적 특징 22
제1절 국제해적 활동현황 22
1. 연도별 발생현황 22
2. 지역별 발생현황 23
3. 해적 공격시 무장 유형 24
4. 해적공격에 따른 선박 피해현황 24
5. 해적 공격시 선박상태 25
6. 인명 피해현황 25
7. 선박 피랍현황 26
제2절 소말리아 해적발생과 특징 27
1. 소말리아 정세 27
2. 아덴만-소말리아 해적발생 배경 31
3. 해적의 조직 34
4. 해적 공격 양상 36
5. 해적공격 전술 39
6. 소말리아 해적활동 특징 43
제4장 해적활동이 국제 해상운송로에 미치는 영향 47
제1절 한국의 해운산업과 해적 피해현황 47
1. 한국의 해운산업 47
2. 한국선박의 해적 피해현황 49
제2절 소말리아 해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51
제5장 해적활동에 대한 대응방안 53
제1절 일반적인 국제적 대응방안 53
1. 국제해사기구 53
2.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해적퇴치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 54
3.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기존 대응의 한계 56
제2절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응방안 58
1. 국가기구 및 협약 활동 동향 58
2. 소말리아 해적 대응 활동 66
3. 국제적 대응 70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73
제6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표 3-1〉 연도별/분기별 해적 발생현황 22
〈표 3-2〉 지역별 해적 발생현황 23
〈표 3-3〉 연도별 공격시 무장유형 24
〈표 3-4〉 푼틀랜드 정부와 해적 수입 비교 33
〈표 3-5〉 소말리아 해적 조직현황 35
〈표 3-6〉 소말리아 해적 배후지원 지역 군벌 현황 36
〈표 3-7〉 피랍선박 석방금 지급현황('10년, '11년) 42
〈표 3-8〉 최근 소말리아 관련 주요동향 46
〈표 4-1〉 한국의 5대항로별 특성 및 해적 위험도 48
〈표 4-2〉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 관련 피해현황 50
〈표 5-1〉 연합해군사 조직도 60
〈표 5-2〉 對 해적작전 참가국 현황 61
〈표 5-3〉 對 해적작전 참가 단독국가 현황 : '10. 10. 1. 기준 62
〈표 5-4〉 소말리아 해역 對 해적 활동 주요기구 요약 64
〈표 5-5〉 해상항로 호송 참여시 행동요령 75
〈표 5-6〉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현황 76
〈그림 3-1〉 연도별/지역별 공격/피해 현황 25
〈그림 3-2〉 연도별/지역별 인명피해 현황 26
〈그림 3-3〉 선박 피랍현황 27
〈그림 3-4〉 소말리아 위치 28
〈그림 3-5〉 소말리아 정부 및 해적활동 근거지 30
〈그림 3-6〉 아덴만의 지리적 특징 33
〈그림 3-7〉 소말리아 해적 조직 구성도 35
〈그림 3-8〉 연도별 소말리아 해적 활동 반경 36
〈그림 3-9〉 소말리아 해적선 식별도 38
〈그림 3-10〉 소말리아 해적 보유 주요무장 및 장비 40
〈그림 3-11〉 소말리아 해적공격 전술(공격단계) 41
〈그림 3-12〉 소말리아 해적공격 전술(나포단계) 42
〈그림 5-1〉 연합함대사 권고 상선 이동항로 66
〈그림 5-2〉 CTF-151 / EU / NATO 對 해적작전상황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