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문제의 제기 7
2. 연구의 목적 8
Ⅱ. 이론적 배경 및 법적 근거 10
1. 생활보상의 개념과 목적 10
1) 생활보상의 개념 10
2) 손실보상제도의 목적으로서의 종전 생활의 재건 10
3) 완전보상의 내용으로서의 생활보상 11
2. 생활보상의 법적 근거 12
1) 생활보상의 의의 12
2) 헌법적 근거 12
3) 법률적 근거 13
4) 대법원의 입장 14
5) 소결(이론상 정당보상설, 현행법령상 통일설) 14
Ⅲ. 연구의 방법 및 대상 16
1. 연구의 방법 16
2. 연구의 대상 17
1) 사실관계의 요지 (처분의 경위) 17
2) 원고의 청구 요지 17
3) 원심판결의 요지 18
4) 대상판결의 요지 18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 19
6) 법정지상권 21
Ⅳ. 연구의 결과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및 소의 이익 문제- 24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4
1) 이주대책의 의의 24
2) 이주대책의 수립의무 24
3) 이주대책의 수립자 25
4) 이주대책의 대상자 25
5)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6
6) 이주대책제도의 법적성격 30
2. 소의 이익(법률상 이익)문제 32
1) 의의 32
2) 학설 32
3) 취소소송의 구조 34
4) 취소소송의 기능 35
5) 소결 36
6) 관련 판례 37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40
1. 요약 40
2. 결론 41
3. 제언 42
참고문헌 44
참고판례 45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