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정책의 목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적·심리적인 평온과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대주택정책에 따라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0%에 이르면서 수치상으로는 주거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으나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무주택자들의 주거여건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주거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수급불균형과 투기적인 수요 등이 겹쳐 주택가격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투기방지대책의 시행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할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도입되었다.
2007년부터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가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있어 경쟁률이 평균 10:1 이상으로 인기가 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지금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한 단계 발전된 방향이며 장점이 많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장기전세주택 입주 특성, 청약자격 조건, 거주유지 조건(특수계약조건), 사회적·심리적·관리적 특성에 대한 현 거주 주택의 불만 정도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첫째, 장기전세주택제도 시행 후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대상에서 거주 수단으로 변화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기전세주택의 청약 조건은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전세주택의 거주 유지조건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 넷째, 분양자와 임대자의 보이지 않는 갈등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즉 단지 내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시설(하드웨어)과 프로그램(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거주규모에 따른 청약제도와 거주유지조건에 대한 분석에서 59㎡ 이하의 입주자가 84㎡, 114㎡ 거주자보다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장기전세주택 공급과 관리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공공이 적합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