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장기전세주택 및 거주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0
제1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개입 20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공공개입 20
2.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 25
제2절 장기전세주택의 이론적 고찰 27
1.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및 특성 27
2. 장기전세주택의 도입배경과 법제화 31
3. 장기전세주택의 필요성 36
제3절 공공임대 거주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38
1. 공공임대 주거특성의 이론적 접근 38
2.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0
3. 선행연구 분석 41
제3장 장기전세주택의 현황과 제도분석 48
제1절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운영실태 48
1.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실태 48
2.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의 유지 및 관리현황 55
3. 서초구 택지개발지구 현황 및 단지별 내역 60
제2절 특수계약조건(계약유지조건) 실태 및 제도 분석 68
1. 신청자격 및 자산소득 청약기준 현황 68
2. 거주유지 특수계약조건 제도분석 72
3. 기타 해당 자격 및 재계약 내부규정 75
제3절 장기전세주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8
1.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현황 78
2.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및 재계약 내부규정의 문제점 81
제4장 장기전세주택의 설문조사 및 시사점 85
제1절 설문조사 개요 85
1. 설문지조사 목적 85
2. 설문의 시기 및 내용 85
3.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 86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89
1. 장기전세주택 입주 특성 분석 89
2. 장기전세주택 사회적·심리적·관리적 특성요인 분석 93
3. 장기전세주택제도 및 관리에 관한 분석 95
4. 장기전세주택 청약 자격에 대한 인식분석 98
5. 장기전세주택의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개선방안 102
6. 교차분석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의 특성 및 개선방안 104
7.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113
제5장 결론 11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1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0
부록_설문지 128
ABSTRACT 138
〈표 2-1〉 임대주택의 특성 22
〈표 2-2〉 장기전세주택 도입기 세부 이슈별 이해관계자 의견 33
〈표 2-3〉 거주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비교(요약) 44
〈표 2-4〉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비교(요약) 47
〈표 3-1〉 서울시 유형별 임대주택 현황 48
〈표 3-2〉 서울시 기존 공공임대주택 현황 49
〈표 3-3〉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 50
〈표 3-4〉 2011년 장기전세주택 지구별 공급 현황 52
〈표 3-5〉 장기전세주택 공급 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비율 53
〈표 3-6〉 장기전세주택 연차별 공급물량 계획 54
〈표 3-7〉 서울시 2012년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 계획 55
〈표 3-8〉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및 구성 비율 57
〈표 3-9〉 서초구의 행정동·법정동 현황 62
〈표 3-10〉 서초구 장기전세주택 단지별 정보 64
〈표 3-11〉 서초네이처 힐 단지별 정보 65
〈표 3-12〉 반포자이 개요 및 공급형별 정보 66
〈표 3-13〉 래미안퍼스티지 개요 및 공급형별 정보 67
〈표 3-14〉 장기전세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가점기준 69
〈표 3-15〉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70
〈표 3-16〉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71
〈표 3-1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72
〈표 3-18〉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기준 73
〈표 3-19〉 거주유지 특수계약조건 세부 내역(I) 74
〈표 3-20〉 거주유지 특수계약조건 세부 내역(II) 75
〈표 3-21〉 당첨 및 계약 취소 등 주요 내역 76
〈표 3-22〉 기타 재계약 세부 내역 77
〈표 3-23〉 장기전세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79
〈표 3-24〉 장기전세주택추진경과 80
〈표 3-25〉 2011년 장기전세주택 재계약현황 83
〈표 4-1〉 응답자 인구 통계적 특성 88
〈표 4-2〉 장기전세주택 입주사유 및 거주규모 89
〈표 4-3〉 장기전세주택 입주 전·후 주택구매의사 90
〈표 4-4〉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91
〈표 4-5〉 장기전세주택 입주와 일반주택 구매 의사 비교 92
〈표 4-6〉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93
〈표 4-7〉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 94
〈표 4-8〉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관리적 만족도 95
〈표 4-9〉 장기전세주택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96
〈표 4-10〉 장기전세주택 관리방식 97
〈표 4-11〉 장기전세주택 내 필요시설 98
〈표 4-12〉 현행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에 대한 형평성 만족도 99
〈표 4-13〉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 강화필요성 101
〈표 4-14〉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으로 추가 검토될만한 기준 101
〈표 4-15〉 장기전세주택 계약해지 시 조건 강화 필요성 반대이유 103
〈표 4-16〉 현행 장기전세주택 청약기준에 대한 형평성 만족도 104
〈표 4-17〉 입주 시기에 따른 사회적·심리적·관리적 만족도 차이 교차분석(1) 106
〈표 4-18〉 입주시기에 따른 사회적·심리적·관리적 만족도 차이 교차분석(2) 107
〈표 4-19〉 거주 규모에 따른 청약제도 조건 차이 교차분석결과(1) 109
〈표 4-20〉 거주 규모에 따른 청약제도 조건 차이 교차분석결과(2) 110
〈표 4-21〉 거주 규모에 따른 청약자격 추가항목 분석 111
〈표 4-22〉 거주 규모에 따른 청약조건에 대한 형평성 인식차이 교차분석결과 112
〈그림 2-1〉 임대주택의 유형 23
〈그림 3-1〉 한국의 2017년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청사진 58
〈그림 3-2〉 서초구 행정구역 위치도 64
〈그림 3-3〉 서초 네이처 힐 단지 배치도 65
〈그림 3-4〉 반포자이 배치도 66
〈그림 3-5〉 래미안퍼스티지 배치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