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도시재정비사업의 현황과 법적 고찰 15
제1절 대도시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현황 15
1. 대도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15
2. 뉴타운사업의 정책분석 24
3. 대도시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 27
제2절 도시재정비사업 세입자의 법적 고찰 29
1. 헌법상 세입자의 보상에 관한 고찰 29
2. 도시재정비촉진법상의 세입자고찰 32
3. 세입자 이주보상 관련법과 문제점 35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38
1. 선행연구 검토 38
2. 선행연구의 한계 42
제3장 김포시 재개발사업의 특성 및 현황 43
제1절 김포시의 특성과 개발정책 43
1. 도농복합도시의 특성 43
2. 김포시의 특성과 도농복합도시 개발 45
3. 도농복합도시의 사례와 효과 48
제2절 김포시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현황 52
1. 김포시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52
2. 도시재정비사업 세입자의 권리와 대책 59
3.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69
제4장 재개발지구 내 세입자 보상에 관한 실증분석 75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75
1. 설문조사의 목적 75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75
3. 설문조사 분석방법 76
제2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77
1. 설문조사 통계학적 특성 77
2. 세입자 주거형태 분석 78
3.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인식분석 81
제3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97
1. 분석결과의 요약 97
2. 설문 실증분석에 따른 시사점 99
제5장 결론 101
제1절 연구의 결론 101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3
참고문헌 104
부록_설문지 110
ABSTRACT 116
〈표 2-1〉 서울시 뉴타운 지정현황 19
〈표 2-2〉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구분 20
〈표 2-3〉 경기도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추진현황(2011. 1. 1 기준) 22
〈표 2-4〉 경기도 정비 사업별 추진현황 23
〈표 2-5〉 「헌법」에서의 세입자 주거권 33
〈표 2-6〉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세입자 관련 조항 34
〈표 2-7〉 재정비사업의 세입자 보상에 관한 선행연구 41
〈표 3-1〉 도농복합도시의 긍정·부정적 효과의 관계 52
〈표 3-2〉 김포 뉴타운 지역(재정비촉진지구)면적 53
〈표 3-3〉 김포시 재정비지역 토지이용 계획 54
〈표 3-4〉 김포시 인구 및 수용계획 55
〈표 3-5〉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 55
〈표 3-6〉 김포시 임대주택 건설 등 거주현황 56
〈표 3-7〉 김포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인구현황 57
〈표 3-8〉 김포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주거수준 현황 57
〈표 3-9〉 김포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자가 및 세입현황 57
〈표 3-10〉 김포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 상가소유자 및 세입자현황 58
〈표 3-11〉 건축물 용도별 현황 58
〈표 3-12〉 건축물 층수별 현황 58
〈표 3-13〉 건축물 경과 년 수 현황 59
〈표 3-14〉 연도별 노후도 59
〈표 3-15〉 재개발 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기준 61
〈표 3-16〉 도시계획사업 보상 지급 대상 및 기준 62
〈표 3-17〉 서울특별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64
〈표 3-18〉 주거 이전비 산정근거 65
〈표 3-19〉 주거 이전비 산정내역 세입자 65
〈표 3-20〉 이사비 산정근거 66
〈표 3-21〉 이사비 산정내역 66
〈표 3-22〉 현행법상 세입자대책 68
〈표 4-1〉 설문조사 개요 76
〈표 4-2〉 응답자 일반적 특성 78
〈표 4-3〉 세입자 주거형태 79
〈표 4-4〉 세입자 거주 주거규모 81
〈표 4-5〉 세입자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인식 결과 82
〈표 4-6〉 재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 보상에 대한 인식 결과 83
〈표 4-7〉 입주여부 및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83
〈표 4-8〉 거주지역에 추진되는 정비사업 찬성 사유 84
〈표 4-9〉 거주지역에 추진되는 정비사업 반대 사유 84
〈표 4-10〉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중요도 순위) 85
〈표 4-11〉 보상 시 문제점의 인식분석 결과 86
〈표 4-12〉 보상 시 문제점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87
〈표 4-13〉 세입자의 참여기회 차단에 대한 인식차이 88
〈표 4-14〉 세입자 보상에 대한 만족도 기술통계 분석 90
〈표 4-15〉 보상에 대한 만족도 통계분석 결과 91
〈표 4-16〉 세입자들의 개선방안 중요도 통계분석 결과 93
〈표 4-17〉 세입자들의 개선방안 중요도 기술통계분석 결과 94
〈표 4-18〉 연령별 재입주 우선 권리 항목의 통계분석 결과 95
〈표 4-19〉 월 소득별 재입주 우선 권리에 대한 중요도 교차분석 결과 96
〈표 4-20〉 월 소득별 보상에 대한 중요도 교차분석 결과 97
〈그림 2-1〉 도시재정비사업추진절차 17
〈그림 2-2〉 뉴타운 개발방식 18
〈그림 2-3〉 경기도 뉴타운사업 현황도 23
〈그림 3-1〉 한강 시네 폴리스 조감도 47
〈그림 3-2〉 김포 뉴타운 위치도 53
〈그림 4-1〉 세입자 임대 형태 80
〈그림 4-2〉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