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건설·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건설경영 악화에 따른 자진 폐업 및 행정처분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반납·말소업체가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건설시장개방과 건설업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건설업 등록기준의 변화로 건설업체 수의 증가를 발생시켜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초래하고, 건설업계 공사수주 문란과 수익성 문제의 원인이 되어왔다.
현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업체 혹은 허위·부적격업체가 매년 증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었다는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업을 경영하는 전문경영인(CEO) 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 문제점 중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로 인한 건설시장 왜곡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의 부실·부적격 건설업 페이퍼컴퍼니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실업체의 난립 방지와 건설업체 수의 감소가 필요하고, 자본금 보유 기간의 확대와 기술인력 보유기준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건설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과 기술인력 대여를 통해 유지하는 건설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문제가 있고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자본금과 기술인력 보유기준 심사의 강화와 실질적인 실효성을 위해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항시 시행하여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퇴출을 통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