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건설업 등록기준의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건설업의 일반적 고찰 15
1. 건설업 개념 15
2. 건설업 특성 17
3. 건설업의 발전과정 23
제2절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요 26
1. 건설업 등록기준 제도 26
2. 건설업 등록관리 기준 29
3. 건설업 등록업종 구분 31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4
1. 관련 선행연구 고찰 34
2. 기존 연구의 한계 및 차별성 39
제3장 건설업 등록기준의 현황과 과제 41
제1절 건설업 제도 및 정책 41
1. 건설업제도의 성격 및 실태 41
2. 건설업제도의 정책변화 44
제2절 건설업체 동향 48
1. 일반 및 전문건설업 현황 48
2. 국내 건설수주 현황 54
제3절 건설업 등록기준의 문제점과 시사점 56
1. 건설업 등록보유기준 문제점 56
2. 본 연구의 필요성 59
제4장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증분석 61
제1절 설문조사 개요 61
1. 설문조사의 목적 61
2. 설문조사의 방법 61
3. 설문조사의 분석방법 63
제2절 설문조사 결과의 실증분석 63
1. 인구 통계학적 특성분석 63
2.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태분석 65
3.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각 요인별 신뢰성 검증 및 인식차이 분석 76
제3절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96
제5장 결론 98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8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99
참고문헌 100
부록_설문지 104
ABSTRACT 112
〈표 2-1〉 건설산업의 범위 20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건설산업 분류체계 (계속) 21
〈표 2-3〉 등록업무 처리절차 30
〈표 2-4〉 건설업 등록권자 및 처리기관 33
〈표 2-5〉 관련 주요 선행 연구 검토 (계속) 34
〈표 3-1〉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비교 49
〈표 3-2〉 일반건설업체의 건설업종 등록분포 현황 (계속) 49
〈표 3-3〉 전문건설업체의 등록분포 현황 (계속) 51
〈표 3-4〉 업종별 업체수 현황 53
〈표 3-5〉 등록 증감 현황 53
〈표 3-6〉 등록기준 미달 업체 현황 54
〈표 3-7〉 업체당 평균 수주액 55
〈표 3-8〉 발주 부문별 수주액 55
〈표 4-1〉 설문지의 구성 62
〈표 4-2〉 설문조사의 개요 62
〈표 4-3〉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64
〈표 4-4〉 본점 소재지 65
〈표 4-5〉 건설업 등록업종 65
〈표 4-6〉 업종별 건설업체 적정수 이유 66
〈표 4-7〉 부실·부적격 페이퍼컴퍼니 수준 66
〈표 4-8〉 행정처분 이유 67
〈표 4-9〉 행정처분 내용 67
〈표 4-10〉 실질 자본금 상시 보유 여부 68
〈표 4-11〉 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대여 경로 68
〈표 4-12〉 기술인력 대여 비율 69
〈표 4-13〉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방향 70
〈표 4-14〉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기준 방향 70
〈표 4-15〉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기준 방향 71
〈표 4-16〉 자본금 보유기준 세부항목 빈도분석 결과 72
〈표 4-17〉 자본금 보유기준 세부항목 기술통계분석 결과 73
〈표 4-18〉 기술인력 보유기준 세부항목 빈도분석 결과 74
〈표 4-19〉 기술인력 보유기준 세부항목 기술통계분석 결과 75
〈표 4-20〉 요인 분석결과 77
〈표 4-21〉 신뢰성 분석결과 78
〈표 4-22〉 상관관계 정도 기준표 79
〈표 4-23〉 자본금 보유기준 실태분석 요인에 속하는 개별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80
〈표 4-24〉 자본금 보유기준 실태 분석 요인에 속하는 개별변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81
〈표 4-25〉 기술인력 보유기준 실태 분석 요인에 속하는 개별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82
〈표 4-26〉 기술인력 보유기준 실태 분석 요인에 속하는 개별변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83
〈표 4-27〉 본점소재지에 따른 건설업 등록보유기준 방향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4
〈표 4-28〉 본점소재지에 따른 자본금 보유기준 방향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5
〈표 4-29〉 본점소재지에 따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수준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5
〈표 4-30〉 본점 소재지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문제점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6
〈표 4-31〉 본점소재지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 실태조사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7
〈표 4-32〉 등록업종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보유기준 방향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8
〈표 4-33〉 등록업종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기준 문제점 교차분석 및 χ²검정 89
〈표 4-34〉 등록업종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교차분석 및 χ²검정 90
〈표 4-35〉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자본금 보유기준 평균차이 독립표본 T-test 91
〈표 4-36〉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기준 평균차이 독립표본 T-test 92
〈표 4-37〉 영위기간별 자본금 보유기준 문제점의 평균차이 One-way ANOVA 93
〈표 4-38〉 영위기간별 기술인력 보유기준 문제점의 평균차이 One-way ANOVA 94
〈표 4-39〉 영위기간별 기술인력 개선필요성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