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1.1. 연구의 목적 8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9
1.2.1. 연구의 방법 9
1.2.2. 연구의 구성 10
제2장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11
2.1.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11
2.2. 전세계 FTA의 확산요인 분석 14
2.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6
2.4.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17
제3장 FTA협정상의 원산지규정 21
3.1. FTA원산지규정 개관 21
3.1.1. 원산지 및 FTA원산지규정의 의미 21
3.1.2. FTA원산지 결정기준의 내용 22
3.2. FTA원산지규정의 기본원칙 25
3.2.1. 역내가공원칙 25
3.2.2. 충분가공원칙 29
3.2.3. 직접운송 원칙 30
3.3. FTA 원산지 결정기준중 완전생산기준 36
3.3.1. 개요 36
3.3.2. 완전생산기준의 종류 37
3.3.3. 적용범위 및 적용상 주의점 38
3.4.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 39
3.4.1. 개요 39
3.4.2. 세번변경기준 39
3.4.3. 부가가치기준 41
3.5.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한 보충적 기준 46
3.5.1. 미소기준 (De Minimis Rule) 46
3.5.2. 누적기준 50
3.5.3. 중간재기준 54
3.5.4. 대체가능 물품 58
3.5.5. 간접재료 63
3.5.6. 부속품·예비 부품·공구 65
3.5.7. 세트 물품 68
3.5.8.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70
제4장 FTA원산지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용극대화를 위한 관리방안 74
4.1. 원산지관리의 현황 74
4.1.1. 복잡한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74
4.1.2. 해외임가공무역의 증가에 따른 원산지판정의 어려움 75
4.2. 우리나라 수출·제조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와 문제점 76
4.2.1.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실태 76
4.2.2.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실태 76
4.2.3. 영세기업의 원산지관리실태 78
4.3. FTA활용극대화를 위한 원산지관리방안 78
4.3.1. FTA원산지교육을 정기적·심화교육을 강화 78
4.3.2. 관세전문가등을 통한 FTA컨설팅의 활성화 79
4.3.3. 수출지원을 위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인프라 확충 80
4.3.4. 원산지확인서자율발급업체 제도의 도입 80
4.3.5.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의 발급업체 및 발급실적 등에 따른 무역지원제도의 특혜부여 81
제5장 결론 82
참고 문헌 84
Abstract 87
〈표 1〉 최근의 RTA발효현황(WTO자료 인용) 14
〈표 2〉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 (2012년 4월현재) 18
〈표 3〉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24
〈표 4〉 역내가공원칙 규정-1 27
〈표 5〉 역내가공원칙규정-2 28
〈표 6〉 협정별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규정) 규정 30
〈표 7〉 제3국 송품장에 관한 협정별 비교 34
〈표 8〉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각 협정별 정의규정 37
〈표 9〉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FTA협정별 규정 40
〈표 10〉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산정방법 42
〈표 11〉 협정별 기준가격 정의 43
〈표 12〉 협정별 관세평가에 따른 조정가격에 대한 규정 44
〈표 13〉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에 대한 각 협정별 규정내용 46
〈표 14〉 한-미FTA에서 규정하는 미소기준적용의 예외조항 49
〈표 15〉 누적기준에 대한 각 협정별 인정/불인정 여부 52
〈표 16〉 누적기준에 대한 각 협정별 규정 52
〈표 17〉 중간재에 대한 각 협정별 규정 55
〈표 18〉 재고관리기법의 종류 59
〈표 19〉 한·칠레, 한·싱,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대체가능물품의 규정 60
〈표 20〉 한·EFTA, 한·ASEAN, 한·EU FTA 및 한·인도 CEPA에서 규정하는... 61
〈표 21〉 간접재료의 예시 64
〈표 22〉 간접재료에 대한 협정별 규정 64
〈표 23〉 부속품 및 부분품의 예시 66
〈표 24〉 부속품 및 부분품에 대한 협정별 규정 66
〈표 25〉 HS 해석에 관한 통칙 3호에 규정된 세트물품 규정 69
〈표 26〉 한·칠레, 한·싱, 한·미 FTA의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 69
〈표 27〉 한·EFTA, 한·ASEAN, 한·EU FTA 및 한·인도 CEPA의... 70
〈표 28〉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 5호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규정 71
〈표 29〉 한·칠레, 한·싱, 한·미 FTA협정에서의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71
〈표 30〉 한·EFTA, 한·ASEAN, 한·EU FTA 및 한·인도... 72
〈그림 1〉 지역무역협정 유형별 비중 12
〈그림 2〉 연도별 지역무역협정 발효현황 13
〈그림 3〉 우리나라와 발효중인 FTA(2012년 4월 현재) 19
〈그림 4〉 우리나라와 서명타결된 FTA(2012년 4월 현재) 19
〈그림 5〉 우리나라와 협상중인 FTA(2012년 4월 현재) 20
〈그림 6〉 우리나라와 공동연구·협상준비중인 FTA(2012년 4월 현재) 20
〈그림 7〉 직접운송원칙의 사례 31
〈그림 8〉 중간재에 대한 개념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