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의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도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FTA 활용 부진 배경에는 원산지 결정기준(Rule of Origin)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정부가 기업들의 FTA 활용도 제고를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FTA는 한국 대외통상정책의 근간이 되었으며,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심스러운 접근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맺고 있는 각국과의 FTA는 협정 사례마다 그 내용이 다양하고, 세부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마다 상이하고, 그 개념이 생소하여 FTA를 직접 활용해야 하는 기업 실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 특혜 원산지 규정을 잘 활용하면 국내 기업에게는 시장 개척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지만, 복잡한 FTA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신청할 경우 무역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나머지 FTA 특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FTA 특혜 원산지 활용도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인천세관 관내 FTA 원산지 인증수출 기업 및 전담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기업들은 인증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따르는 과다한 서류 요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인증수출자 지정이 한·EU(94%)와 한·아세안(35%)에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또한 원산지 관리 능력에 있어서의 품목분류의 난이도 조정이 어려워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외에도 FTA 활용분야에 대한 수출입 회사의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과, FTA 인증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함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미 FTA 발효를 목전에 앞둔 시점에,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FTA 현장에서의 기업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응답률이 25%에 미치지 못하여 신뢰도의 객관성 담보에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들은 소규모 수출 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한 후행연구들의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FTA 특혜 원산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실태 파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대미(對美)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활용 설명회 실시하고, 내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계획하며, 수렴된 FTA 활용상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공관에서 FTA 전담 영사제를 도입하여 외국에 소재한 한인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