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5
제2장 FTA 특혜 원산지 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6
제1절 FTA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 16
1. 개념 및 결정요인 16
2. 주요 FTA별 결정기준의 특징 19
제2절 원산지 증명 41
1. 원산지 증명 유형 42
2.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법 비교 47
제3절 해외사례 49
1. 유럽연합(EU) 50
2. 미국 50
3. 오스트레일리아 52
4. 일본 52
제3장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53
제1절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개괄적 고찰 53
1. 제도의 정의 및 현황 53
2.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56
3. 지정 절차 57
제2절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59
1. 협정별 인증 현황 59
2. 지역별 인증 현황 59
3. HS 품목별 인증 현황 61
제4장 FTA 특혜 원산지 활용도 조사 63
제1절 조사 개요 63
제2절 분석 결과 63
1. FTA 인증 및 활용 기본 현황 설문 분석 63
2. 원산지 관리전담자에 대한 설문 분석 66
3.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의 원산지관리능력 설문 분석 69
4.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과정 설문 분석 72
5. FTA 활용 상황 설문 분석 74
6. 원산지검증에 대한 설문 결과 분석 78
7. 한미 FTA 인지도에 대한 설문 분석 80
제5장 FTA 특혜 원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83
제1절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지원 83
제2절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 제공 84
1. 직접적 지원 84
2. 간접적 지원 85
제3절 FTA 체결 상대 원산지 검증 컨설팅 86
1. 원산지 확인 서비스 강화 87
2. 경쟁력 강화 및 검증대비를 위한 예방적 검증서비스 확대 88
제4절 FTA 통관애로 민원해결 센터의 운영 89
1.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89
2. FTA 민원해결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확대 90
제6장 결론 91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91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92
부록 : 설문조사지 95
참고문헌 100
Abstract 103
〈표 1〉 수입 시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18
〈표 2〉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 총괄비교 19
〈표 3〉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 개관 21
〈표 4〉 역내 선박 인정요건 23
〈표 5〉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예시 - 한·칠레 FTA 25
〈표 6〉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예시 - 한·싱가포르 FTA 26
〈표 7〉 모든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예시 : 한 · EU FTA 26
〈표 8〉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품목 예시 : 한 · EFTA FTA 26
〈표 9〉 세번변경기준 실무적 적용방법 27
〈표 10〉 세번변경기준 적용 사례 : 마그네틱테이프(한·칠레 FTA) 28
〈표 11〉 FTA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31
〈표 12〉 협정별 상품가격 계상기준 36
〈표 13〉 협정별 상품가격 규정 36
〈표 14〉 비원산지 재료비 공제요소 40
〈표 15〉 원산지 재료비 가산요소 40
〈표 16〉 부가가치비율 산출과 관련한 상품가격 구성요소 41
〈표 17〉 한국과 싱가포르 간 FTA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 43
〈표 18〉 한국과 아세안 간 FTA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 44
〈표 19〉 한국과 칠레 간 FTA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45
〈표 20〉 한국과 EFTA 간 특별 원산지증명 46
〈표 21〉 한국과 EU 간 FTA 원산지 증명 발급절차 47
〈표 22〉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및 FTA별 C/O 양식 48
〈표 23〉 원산지증명에 대한 장단점 49
〈표 24〉 EU의 원산지증명제도 50
〈표 25〉 미국의 원산지증명제도 51
〈표 26〉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 구분 54
〈표 27〉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 세부 내용 55
〈표 28〉 인증수출자 혜택 세부 내용 57
〈표 29〉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흐름도 58
〈표 30〉 2010~2011년간 인증수출자 인증업체 현황 59
〈표 31〉 2011년 지역별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현황 60
〈표 32〉 2011년 수도권 인증수출자 현황 60
〈표 33〉 HS 품목별 전체 인증 현황 61
〈표 34〉 협정별 HS인증 인증현황 62
〈표 35〉 원산지 결정기준별 인증현황 62
〈표 36〉 FTA 인증 및 활용 설문분석표 64
〈표 37〉 원산지 관리전담자에 대한 설문분석표 66
〈표 38〉 원산지관리 전담직원 관리능력 설문분석표 70
〈표 39〉 인증수출자 지정과정 설문분석표 72
〈표 40〉 FTA 활용도 설문분석표(1) 74
〈표 41〉 FTA 활용도 설문분석표(2) 75
〈표 42〉 FTA 활용도 설문분석표(3) 76
〈표 43〉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설문분석표 79
〈그림 1〉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20
〈그림 2〉 세번변경기준 구조 25
〈그림 3〉 부가가치기준 구조 32
〈그림 4〉 인증 종류 64
〈그림 5〉 인증 품목 수 65
〈그림 6〉 인증 FTA 65
〈그림 7〉 활용 FTA 66
〈그림 8〉 원산지관리 업무 전담 경력 67
〈그림 9〉 기관별 교육 만족도 68
〈그림 10〉 실무 및 보수교육 필요성 68
〈그림 11〉 보수교육 희망 주기 69
〈그림 12〉 생산물품 자체 품목분류 범위 70
〈그림 13〉 인증관련 사후관리 규정 인지도 71
〈그림 14〉 원산지관리 위반 제재규정 인지도 71
〈그림 15〉 세관 컨설팅 수혜 유형 72
〈그림 16〉 세관 컨설팅 평가 73
〈그림 17〉 FTA 인증수출자 지정절차 만족도 73
〈그림 18〉 협정별 수입물품 FTA 활용 실적 74
〈그림 19〉 협정별 수출물품 FTA 활용 실적 75
〈그림 20〉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유형 76
〈그림 21〉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에 대한 평가 77
〈그림 22〉 FTA 활용효과 예상 77
〈그림 23〉 세관의 컨설팅 받을 의지도 78
〈그림 24〉 원산지검증 규정 인지도 79
〈그림 25〉 수입국 원산지검증 준비 80
〈그림 26〉 한-미 FTA 인지도 81
〈그림 27〉 한-미 FTA 준비 81
〈그림 28〉 한-미 FTA 교육 실적 82
〈그림 29〉 한-미 FTA 교육 의향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