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8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CCTV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제1절 방범용 CCTV 관련 이론 14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 14
2.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16
3. 범죄 전이 효과와 이익 확산 이론 22
제2절 방범용 CCTV에 대한 가이드라인 27
1. 공공기관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27
2. 범죄예방효과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31
3. 초상권 침해 32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3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34
제3절 방범용 CCTV의 활용상 순기능 35
1. 범죄 억제와 예방 35
2. 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38
3. 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 40
4. 유죄판결의 증거자료 활용 42
제3장 효율적 방범용 CCTV 운용 사례 46
제1절 경기도의 CCTV 설치 및 활용 현황 46
1. 경기도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46
2. 경기도의 CCTV 활용 범인검거 실적 47
제2절 안양시의 사례 49
1. CCTV 관제시스템 구축 49
2. 안양 U-통합상황실 49
3. 안양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52
제3절 광명시의 사례 53
1. 행정용 CCTV의 다기능화 55
2. 모니터링 성과 평가제 55
3. 시스템 간 연동 및 긴급 대응체계 56
4. 운영 성과 57
제4장 방범용 CCTV의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제1절 방범용 CCTV의 활용상 문제점 59
1.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미비 59
2. 방범용 CCTV의 성능 미흡 60
3. CCTV 관리·운영 부실 61
4. 모니터링 요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61
5. CCTV의 지역적 편차 62
제2절 방범용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65
1.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65
2. 방범용 CCTV의 성능 개선 66
3. CCTV의 지역적 편차 해소 67
4. 모니터링 요원 확보 및 교육 67
5. CCTV 자료의 효율적 활용 68
제5장 결론 70
참고문헌 72
〈표 2-1〉 25개 상황적 범죄 예방 기법 19
〈표 2-2〉 주거침입절도 범죄발생 및 체포 현황(Chatterton) 37
〈표 2-3〉 영상증거물 판독실적(2001-2008년) 40
〈표 2-4〉 경기도 시·군별 방범용 CCTV 관제현황 44
〈표 3-1〉 방범용 CCTV 활용 범인검거 현황 48
〈표 3-2〉 주요 범인 검거 (2009. 1 - 2010. 10) 57
〈표 4-1〉 경기도 시·군별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추진현황 63
〈그림 2-1〉 전형적인 접근통제와 감시개념 16
〈그림 2-2〉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29
〈그림 3-1〉 안양시 통합관제시스템 체계도 50
〈그림 3-2〉 투망감시 시스템 52
〈그림 3-3〉 U-통합관제센터 운영체계 54
〈그림 3-4〉 시스템 간 연동 및 긴급 대응체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