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10
ABSTRACT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국제해양범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국제해양범죄의 개념 19
제2절 국제범죄 또는 국제법상 범죄 19
1. 국제 조직범죄 21
2. 국제 해양범죄 26
제3절 국제 해양범죄의 유형 27
1. 외국인 범죄 29
2. 해상 밀입국 30
3. 밀수사범 31
4. 외국어선 불법조업 개념 32
제3장 국제해양범죄 실태 38
제1절 국제해양범죄 실태 분석 38
1. 범죄발생 배경 38
2. 범죄 추세 40
3. 범죄 현황 48
제2절 국제해양범죄의 특성 56
1. 광역성 57
2. 수단성 57
3. 파급 효과성 58
4. 진행성 58
5. 수요의 민감성 59
제3절 인접 연안국의 국제해양범죄 대응 실태 60
1. 러시아 60
2. 일본 62
3. 중국 65
제4절 밀수 67
1. 밀수 형태 67
2. 밀수의 유형 분석 68
3. 밀수 대응 실태 72
4. 마약 73
제5절 외국어선 불법조업 78
1.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NLL 환경 78
2. 불법조업선 나포 유래 79
3. 서해 접적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실태 80
4.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원인 88
제4장 국제해양범죄 문제점과 대응방안 94
제1절 해양경찰의 업무와 역할 94
1. 해양환경의 변화 94
제2절 국제해양범죄 대응 98
1. 열악한 규모의 외사조직 99
2. 불충분한 전담인력과 낮은 전문성 99
3. 관계부처 간 및 인접 연안국 간 실효적 국제공조 미흡 102
4. 외사조직의 확대 105
5. 전담인력 증원 및 전문성 제고 107
제3절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 확대 109
1. 양해각서 체결 확대 109
2. 업무공조 강화 110
3. 인접 연안국과 공조체제 강화 111
제5장 결론 114
참고문헌 116
〈표 2-1〉 한·중·일 담보금 기준 비교표 36
〈표 3-1〉 국제 범죄 현황 51
〈표 3-2〉 밀입국 사범 단속 현황 53
〈표 3-3〉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 54
〈표 3-4〉 우리어선 피랍현황 56
〈표 3-5〉 밀수사범 단속 현황 73
〈표 3-6〉 서해 접적해역 중국어선 출현 현황 84
〈표 3-7〉 중국 수산물 생산현황 90
〈표 3-8〉 나포 중국어선 처리 흐름도 92
〈표 4-1〉 외사요원 인원현황 97
〈그림 2-1〉 해상 밀입국사범 단속 사례 31
〈그림 2-2〉 해상 밀수사범 단속 사례 31
〈그림 2-3〉 우리어선 외국피랍 사례 및 연도별 나포현황 37
〈그림 3-1〉 최근 10년간 범죄 발생 현황 49
〈그림 3-2〉 밀수조직 계보도 78
〈그림 3-3〉 서해 접적해역 관할 어로한계선도 82
〈그림 3-4〉 발해만 인근해역도(선적항)표시 86
〈그림 3-5〉 중국어선 주요 선적항 분포도 89
〈그림 4-1〉 해양경찰 조직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