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환경에 따른 사회현상의 다변화속에서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범죄환경이 조성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범죄와 관련한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사경과제가 도입 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사경과제의 운영 실태를 진단·분석하여 수사경과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경찰수사관련 서적·경찰청 내부자료·사이버경찰청 통계자료·경찰백서·인터넷보도자료 및 관련연구논문·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측면·인사측면·교육측면의 문제점을 듣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측면에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난 수사부서의 내근화 현상에 따른 검거율 하락문제를 내근부서인 고소·고발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전문수사관 자격 인증제도 부실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자격인증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문수사팀장체제 변화와 관련하여 실무형 수사팀장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사측면에서 우수인력선발 및 확보방안 미흡과 관련하여 수사경과 자격시험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진·출입의 확대와 전문분야 특별채용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중간간부 확충 미흡과 관련하여 실무형 수사 간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여경배치 확대로 인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40%비율의 경제팀 여경비율을 30%이하로 낮추는 방안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측면의 문제로는 체계적 교육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과 함께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사경과제도 존치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수사경찰을 실현하는데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 문제점 개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