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抄錄 8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수사경과제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수사경과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 18
1. 수사경찰의 개념 18
2. 수사경과제의 의의 20
3. 수사경과제의 도입배경 21
제2절 경찰경과제도 25
1. 경찰경과제도의 의의 25
2. 경찰경과제도의 내용 26
제3절 수사경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9
1. 수사경과제 도입 이전 29
2.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30
제4절 각국의 수사경과제도 33
1. 영국 33
2. 미국(뉴욕시, 워싱턴 DC중심) 36
3. 독일 39
4. 일본 42
제3장 수사경과제 운영 실태와 문제점 45
제1절 수사경과제 운영실태 46
1. 수사경과제의 조직운영 46
2. 수사경과제의 인사운영 50
3. 수사경과제의 교육훈련 61
제2절 심층면접을 통한 수사경과제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63
1. 조직측면 분석 64
2. 인사측면 분석 73
3. 교육훈련측면 분석 81
제4장 수사경과제의 개선방안 85
제1절 조직상의 개선방안 86
1. 고소·고발 전담부서 신설 86
2.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제' 획기적 개선 88
3. '수사팀장' 체제 개선 89
제2절 인사상의 개선방안 91
1. 수사경과 응시 '수사관 자격시험제' 도입 91
2. 수사경찰 간부비율 확대 94
3. 특정수사부서 여경비율 축소 배치 94
4. 승진(시험·심사·특진) 통합운영 95
제3절 교육훈련상의 개선방안 97
1. 체계적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97
2. 수사직무 사이버 교육 활성화 98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2-1〉 2004년 수사경찰관 수사경력 현황 22
〈표 2-2〉 2004년 수사경찰관 계급별 인력현황 23
〈표 2-3〉 수사경과제 연혁 24
〈표 2-4〉 수사경과제 선행연구 분석 32
〈표 3-1〉 전문수사팀 구성기준 47
〈표 3-2〉 수사경찰관 수사경력 현황 48
〈표 3-3〉 수사경과자 연도별 인원변화 현황(2005~2010년) 49
〈표 3-4〉 연도별 수사경과 선발인원 현황(2005~2010년) 50
〈표 3-5〉 기관별·부서별 수사·형사부서 현원(2011. 5월 현재) 50
〈표 3-6〉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574호) 51
〈표 3-7〉 수사경과배치 부서별 담당업무 52
〈표 3-8〉 수사경과 선발 경쟁률 현황 53
〈표 3-9〉 수사경과자 선발 배점기준 54
〈표 3-10〉 수사경과 선발시 발전가능성 참고기준 55
〈표 3-11〉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56
〈표 3-12〉 연도별 수사경과 해제인원 현황(2005~2010년) 57
〈표 3-13〉 수사경과 인사제청 및 발령절차 58
〈표 3-14〉 연도별·경과별 승진인원 현황(2006~2011년) 60
〈표 3-15〉 수사전문 교육 현황(2010년) 63
〈표 3-16〉 수사경과제 시행 전·후 범죄 검거율 비교 68
〈표 3-17〉 전문수사관 인증분야 및 자격요건 69
〈표 3-18〉 지방경찰청별 외근 형사 연령대별 현황(2009년) 75
〈표 3-19〉 직급조정 반영 후 일반·수사경과간 경감 정·현원 대비 현황(2012)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