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테이져건의 의의 및 법적근거 18
1. 테이져건의 의의 18
2. 테이져건 사용의 법적 근거 21
제2절 테이져건 사용의 한계 24
1. 헌법상의 한계 24
2.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한계 26
제3장 테이져건 사용의 현황 및 경찰관 인식 28
제1절 테이져건 사용 현황 28
1. 국내 28
2. 외국 37
제2절 테이져건 사용에 관한 경찰관의 인식 52
1. 신뢰도 52
2. 빈도분석 5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테이져건의 문제점 59
제4장 테이져건 사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제1절 테이져건 사용의 문제점 64
1. 인체의 안전성 64
2. 사용의 적절성 66
3. 관련법규의 불명확성 66
4. 교육·훈련 문제 67
제2절 테이져건 사용의 개선방안 68
1. 법률적 측면 68
2. 제도·정책적 측면 74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9
〈표 3-1〉 지방경찰청별 테이져건 사용 횟수 29
〈표 3-2〉 광주지방경찰청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 (2007. 7. 2 ~ 2010. 12. 9) 29
〈표 3-3〉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유형별 테이져건 사용 현황 (2012년 4월 기준) 30
〈표 3-4〉 경북지방경찰청의 테이져건 사용 현황 (2012년 4월 기준) 31
〈표 3-5〉 설문내용 53
〈표 3-6〉 조사항목의 신뢰도 검증 54
〈표 3-7〉 조사대상자의 특성 55
〈표 3-8〉 테이져건 효과에 대한 인식 56
〈표 3-9〉 테이져건 효과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별 비교 58
〈표 3-10〉 테이져건 문제점에 대한 인식 60
〈표 3-11〉 테이져건 문제점에 대한 조사대상자 특성별 비교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