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4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8
제2장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의 연혁과 법적 근거 10
제1절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의 의의 및 연혁 10
1.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의의와 특성 10
2. 연혁 14
제2절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의 법적근거 15
1. 고대 및 중세법 15
2. 근대 영국법 16
3. 하터법(Harter Act) 18
4. 헤이그규칙(Hague Rules)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 (Hague-Visby Rules) 18
5. 유엔해상물건운송협약(함부르크 규칙) 19
6.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 20
7.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 21
8. ISM Code 및 SMS 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 내용 24
제3장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과 영국판례의 경향 26
제1절 선체능력 요건 26
1. 개념 26
2. 기존의 관례, 지식 그리고 기술의 이용 29
제2절 항해능력 요건 30
1. 선박의 속구 30
2. 필수 서류 31
제3절 인적능력 요건 34
1. 선원의 해기능력 34
2. 선원의 승선인원 35
3. 선원의 무지 36
4. 선원의 태만과 무능력 37
제4절 감하능력 요건 39
1. 특수 화물 40
2. 적부불량 42
3. 적절한 예방조치의 해태 46
제4장 상법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 및 대법원 판례의 검토 47
제1절 상법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규정 47
1. 우리나라 상법상의 규정 47
2. 선원법상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관련규정 48
3. 상법상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판단 요소 48
제2절 대법원 판례의 경향 및 시사점 50
1. 사례 연구 50
2. 영국판례의 경향 54
3. 대법원의 법률해석과 그 시사점 56
제5장 결론 58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