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방법 17
II. 선행연구 검토 19
1. 선행연구 19
2.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30
III.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와 제도 현황 32
제1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의의 32
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32
2.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필요성 36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유형 38
제2절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42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제도 43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45
3.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제도 59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63
IV.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현황 64
1. 연도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64
2.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67
3. 자치단체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70
4. 법령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73
5. 목적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75
6. 세목별 경감율 현황 81
V.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 84
1. 과세자주권 침해에 따른 세수결손 84
2. 지방세특례의 장기화와 기득권화 89
3. 감면사후관리 규정의 취약성 92
4. 지방세지출의 통제수단 결여 94
5. 과세형평성의 저해 97
6. 응익원칙의 위배 99
7. 지방세특례의 단순성 101
VI.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106
1. 지방세지출액의 보전 106
2. 시한부 감면제도의 확대 110
3. 감면사후관리 규정의 강화 113
4.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정착 117
5. 응능원칙에 따른 선별적 감면 121
6. 응익원칙에 따른 선별적 비과세·감면 124
7. 지방세특례의 다양화 126
VII. 결론 129
참고문헌 138
ABSTRACT 141
〈표3-1〉 감면 조항별 사후추징 규정 41
〈표3-2〉 세목별 비과세 규정 44
〈표3-3〉 농어업을 위한 지원 감면현황 49
〈표3-4〉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감면현황 50
〈표3-5〉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1
〈표3-6〉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2
〈표3-7〉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3
〈표3-8〉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5
〈표3-9〉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6
〈표3-10〉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감면현황 57
〈표3-11〉 일몰기한 설정 기준 58
〈표4-1〉 연도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66
〈표4-2〉 세목별 비과세·감면액 현황(2010) 70
〈표4-3〉 자치단체별 비과세·감면액 현황(2010) 71
〈표4-4〉 법령별 비과세·감면액 현황 75
〈표4-5〉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현황(2010) 76
〈표4-6〉 목적별 비과세 현황(2010) 77
〈표4-7〉 목적별 감면 현황(2010) 78
〈표4-8〉 공공법인 등 지원을 위한 세목별 감면 현황(2010) 79
〈표4-9〉 공공사업 등 지원을 위한 세목별 감면 현황(2010) 80
〈표4-10〉 세목별 경감율 현황(2010) 82
〈표5-1〉 산출세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103
〈표5-2〉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적용하는 방식 103
〈표5-3〉 토지분 재산세 세율(별도합산과세대상)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