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 62주년을 맞은 군은 50년대 간이 시설을 거쳐 2000년대부터 사회발전 추세를 반영한 최신 기술이 접목된 현대화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건설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약 80년대 이후 건설된지 20년이상 된 시설로 이는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 미흡으로 인한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자연재해(지진) 발생시 막대한 시설물의 피해로 인해 많은 개선소요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군 시설물의 규모와 군 노력에 비해 군 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방안의 혼란과 시스템화의 부족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군 시설물의 피해는 향후 많은 국방비와 전투력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진성능 개선의 체계적인 반영으로 사회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설문의 기능적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함은 물론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내진성능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 시설물의 효율적인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진성능 개선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중요도가 있듯이 군 시설 구조물에도 내진성능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좀 더 안정화된 구조물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러한 조치을 통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부터 군 구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러한 개선노력을 하는 것은 군 시설 구조물의 신축시부터 내진설계 등 내진 성능 개선노력이 미흡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구조물의 안전성 유지 및 외관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예산집행 초기부터 내진설계 반영 관리 체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진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취약부위에 대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향상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임을 인식하여야 하겠다.
(3)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기준 및 시스템 체계화 미흡으로 인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군 시설 보수공사 체계 및 수선시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앞에서 제시한 내진성능 개선 공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와 경제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군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내진성능 향상 공법에 대해 자세히 인식하고 숙지하여야 불 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군 시설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대부분이 중요 시설물이 철근콘크리트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앞에서 제시한 내진성능 향상 공법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판단하고 국방 예산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자연재해라는 피해로부터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방안을 시설 관련 업무담당자들에게 자세히 제시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