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10
제2장 이론 및 제도적 고찰 11
제1절 공공부문 경영평가 개요 11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의의 1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개관 14
3.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경영평가 도입 의의 19
제2절 선행연구 21
제3장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경영평가시스템 비교분석 26
제1절 법률체계 비교분석 26
1. 목적 26
2. 주요규정 28
3. 평가단 근거 31
제2절 관리체계 비교분석 32
1. 추진절차 32
2. 기구·조직 35
제3절 평가체계 비교분석 42
1. 대상기관 42
2. 평가유형 45
3. 평가부문 47
4. 평가지표 48
5. 평가결과종합 및 후속조치 53
제4장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56
제1절 방법론 56
제2절 연구분석을 위한 변수설정 58
1. 독립변수 58
2. 종속변수 59
제3절 MSSD를 활용한 사례분석결과 61
제4절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경영평가의 발전방향 63
제5장 결론 66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66
제2절 연구의 한계성 및 향후 연구제안 67
참고문헌 68
ABSTRACT 70
〈표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변천과정 18
〈표 2〉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평가현황 19
〈표 3〉 행정안전부의 일반 소속기관 포괄적 지도 감독 현황 28
〈표 4〉 경영평가 추진절차 (2010년도 현재) 34
〈표 5〉 공공기관 관련 심의·의결기관의 기능 및 역할 36
〈표 6〉 2009년도 분야별 경영평가단 현황 40
〈표 7〉 2009년도 경영평가단 직업현황 40
〈표 8〉 2011년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경영평가단 비교 41
〈표 9〉 2011년도 경영평가단 직업현황 비교 42
〈표 10〉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100개) 43
〈표 11〉 2011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45
〈표 12〉 공기업 평가유형 구분기준 45
〈표 13〉 준정부기관 평가유형 구분 기준 46
〈표 14〉 2011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평가유형 구분 기준 46
〈표 15〉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구성내용(기획재정부) 47
〈표 16〉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구성내용(행정안전부) 48
〈표 17〉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제외) 평가지표 체계 49
〈표 18〉 준정부기관 중 중소형기관 지표 체계 49
〈표 19〉 기관별 가중치 구성현황 51
〈표 20〉 2011년도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지표 및 가중치 52
〈표 21〉 기관평가 종합점수 등급별 수준정의(기획재정부) 53
〈표 22〉 기관평가 종합점수 등급별 수준정의(행정안전부) 55
〈표 23〉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 인과추론방식 56
〈표 24〉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을 통한 한국과 독일간 비교분석 57
〈표 25〉 최대유사체계분석모형을 통한 비교분석결과 61
〈그림 1〉 행정안전부 소속 일반기관 경영평가 추진절차 34
〈그림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소관 행정기관 37
〈그림 3〉 연구모형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