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 13
제3절 연구의 한계 14
제2장 마약류의 의의 및 국내 마약류사범 현황 15
제1절 마약류의 정의 15
제2절 마약류의 종류와 특성 15
1. 마약 15
2. 향정신성의약품 18
3. 대마 20
4. 신종마약 21
제3절 국내 마약류사범 현황 21
1. 마약류 범죄의 발생현황 21
2. 범죄 행위별 분포 22
3. 성별현황 24
4. 직업별 현황 24
5. 연령별 현황 26
6. 지역별 현황 26
제3장 치료보호제도 의의와 절차 28
제1절 치료보호제도의 의의 28
1. 마약류중독의 개념 28
2. 치료보호제도의 개념 29
제2절 치료보호제도의 절차 30
1. 치료보호기관 30
2. 치료보호심사위원회 31
3. 치료보호 절차 32
제4장 국내 마약류사범의 기관별 치료제도 현황 및 문제점 36
제1절 치료보호제도 36
1. 의의 36
2. 절차 37
3. 치료내용 37
4. 치료현황 38
제2절 치료감호제도 40
1. 의의 40
2. 절차 40
3. 치료내용 40
4. 치료현황 41
제3절 교도소·보호관찰소 내 치료프로그램 42
1. 시설내처우 프로그램 42
2.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 46
제4절 국내 마약류사범 치료보호제도의 문제점 48
1.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적 접근 48
2. 치료재활을 위한 예산지원 미흡 49
3. 피치료자의 인식과 치료기간의 비적절성 50
4. 미흡한 사후관리 50
5. 치료보호제도의 홍보 부족 50
6. 치료보호조건부 집행유예제도 부재 51
7. 광역별 의료시설 부재와 특정 치료병원 집중화 현상 51
제5장 치료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52
1. 마약류사범에 대한 인식의 전환 52
2. 철저한 사후관리 52
3.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 및 집행유예 도입검토 54
4. 약물남용법원 신설검토 55
5. 치료보호제도 가이드라인 설정 56
6. 치료보호제도 홍보 활성화 56
7. 치료보호제도 의료시설 광역별 확보 57
8. 검찰의 치료보호 대상자 선정 철저 58
제6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ABSTRACT 64
[표 2-1]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의 비교 17
[표 2-2]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19
[표 2-3] 대마의 종류 21
[표 2-4]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22
[표 2-5] 범죄행위별 분석 23
[표 2-6] 2010년도 성별 단속현황 24
[표 2-7]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25
[표 2-8]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26
[표 2-9] 마약류사범 지역별 단속현황 26
[표 2-10] 치료보호기관별 현황 30
[표 2-11] 최근 5년간 투약사범과 환자입원방식 현황 39
[표 2-1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42
〈그림 2-1〉 치료보호기관 입원(입소) 절차 흐름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