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부시행정부의 정책중 결과적으로 실패한 이라크 전쟁과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실패하는 것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보의 개념과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정보체계내에서 정보가 생산·배포되는 단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순환과정을 분석틀로 하여 정보의 실패가 어떻게 초래되는지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위의 두 사례에 있어 정보실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틀에 대입해 보았을때 양 사례 모두 정보기관의 자체적 귀책요인인 정보수집의 미흡과 분석·판단에서의 오류·왜곡, 정보기관간 불협화음 등 정보적 실패요인과, 정책결정자가 정보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정치화 등 정보외적 실패요인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사례는 그 시기와 정책 추진방향이 유사하였고 따라서 정보의 실패 양상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정보적 실패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정보의 수집능력이 미약하였다. 이라크나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국가에 대한 정보수집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라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는 다른 개방된 국가들과는 달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특히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면밀히 취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탈북자나 망명단체 등을 활용한 인간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기술정보의 정확도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다. 그에 따라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분석도 객관적인 정보의 생산을 저해하였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과 같은 판단 왜곡은 궁극적으로 정보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의 이라크전과 북핵정책에 대한 정보의 실패는 정보외적 요인, 즉 '정보의 정치화' 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의 이라크 침공과 북핵 강경책은 정보사용자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이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정보사용자의 정보 정치화가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첩보의 신뢰성과 명확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된 정보보고서는 정보소비자의 부당한 정책의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정보소비자의 확고한 정책목표와 이를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인해 정보의 정치화가 현실화되었고, 정보생산자는 그런 정보소비자와 마주쳤을 경우 정보생산자의 정보 정치화를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보실패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을 찾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이라크와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보의 정치화'에 의한 정보실패가 정보기관의 정보적 실패보다는 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자의 관심과 태도가 정보실패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비록 정책결정권자의 잘못으로 인해 정보실패가 발생했을지라도 정보기관은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정보기관은 정보실패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첩보수집, 분석, 정보공유체계의 개선 등 정보의 생산과 배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보의 정치화를 막고 정보가 정책결정에 올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정책결정권자들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과 민주적 통제가 정보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보의 정치화로 인한 정보실패를 막을 수 있는 객관적·외부적 차단장치로서 정보의 정치화에 대한 엄정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장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개선방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모든 개선방안이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정보의 실패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정보실패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하거나 인정해야하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