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관한 이해 15
제1절 세계화의 의미와 논쟁 15
1. 세계화의 개념 15
2. 세계화의 역사 17
3. 세계화의 특성 19
4. 세계화에 대한 논쟁 22
제2절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논쟁 24
1. 자유주의의 역사 24
2. 신자유주의의 개념 및 특성 27
3.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 28
제3장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국가의 변화 30
제1절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 30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등장 30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특성 31
3.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변화 35
4. 국가역할에 관한 논쟁 38
제2절 국가역할에 관한 변화론 40
1. 변화론의 등장 배경 40
2. 국가역할의 변화 유형 41
제4장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국가역할 50
제1절 김대중 정부 이전의 복지정책 50
1.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복지정책 50
2.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복지정책 53
3. IMF 체제와 복지정책 55
제2절 생산적 복지정책의 내용과 성과 57
1. 생산적 복지정책의 개념 57
2. 생산적 복지정책의 도입 배경 58
3.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 성과 60
제3절 생산적 복지정책의 평가 64
제4절 생산적 복지정책과 국가역할에 관한 함의 71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표 2-1〉 세계경제발전과정의 시기 구분 18
〈표 2-2〉 세계화의 개념 비교 23
〈표 3-1〉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주요 특징 36
〈표 3-2〉 케인즈적 복지국가와 슘페터적 근로국가 비교 42
〈표 3-3〉 개입국가에서 규제국가로의 전환 47
〈표 4-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사회복지분야 주요법령 51
〈표 4-2〉 김영삼 정부의 복지정책 성과 54
〈표 4-3〉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61
〈표 4-4〉 생산적 복지정책에 의한 법과 제도 62
〈표 4-5〉 생산적 복지의 성과 66
〈표 4-6〉 생산적 복지정책 이후의 사회복지 73
〈그림 4-1〉 일반회계 중 복지관련 예산의 비중 55
〈그림 4-2〉 OECD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63
〈그림 4-3〉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변화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