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第1章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절차 15
第2章 국방연구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국방연구개발 정의 및 유형 17
1. 국방연구개발의 정의 17
2. 국방연구개발의 분류 및 특징 19
3. 국방연구개발 수행절차 21
제2절 국방연구개발 필요성 25
1. 전쟁양상의 변화 25
2. 국가 안보적 측면 28
3. 경제 산업적 측면 30
第3章 국방연구개발의 실태 분석 34
제1절 선진국의 국방연구개발 체계 및 현황 34
1. 미국 34
2. 프랑스 41
3. 이스라엘 48
4. 시사점 54
제2절 한국의 국방연구개발의 실태 및 문제점 57
1. 국방연구개발 정책 발전과정 57
2. 국방연구개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60
第4章 국방연구개발비의 적정수준 분석 72
제1절 국방연구개발비 활용분야 72
1. 선정 기준 및 관점 72
2. 세부 투자 분야 75
제2절 국방연구개발비 적정수준 분석 81
1. 목표설정의 이론적 고찰 81
2. 기획 목표를 통한 분석 83
3. 국가모델 목표를 통한 분석 86
제3절 현 연구개발 재원의 여건 및 한계 94
第5章 국방연구개발 재원 확보방안 98
제1절 국방예산과목 구조 변경 98
제2절 예산형식에서의 계속비 확대 적용 100
제3절 신기술 분야의 기획 101
제4절 기술사업화 활성화 102
제5절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강화 104
第6章 결론 106
참고문헌 109
〈표 2-1〉 국방연구개발의 분류 20
〈표 2-2〉 세계방산 수출 시장 규모 및 순위 30
〈표 2-3〉 주요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외화절감 효과(1990~2001) 31
〈표 2-4〉 방산기술 파급사례 33
〈표 3-1〉 미국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39
〈표 3-2〉 미국의 R&D예산투자 우선순위 변화 41
〈표 3-3〉 프랑스 국방연구개발비 현황 48
〈표 3-4〉 이스라엘 국방비 현황 54
〈표 3-5〉 국방과학기술 발전과정 60
〈표 3-6〉 국방연구개발 예산 증대수준 및 목표에 관한 표명 62
〈표 3-7〉 국방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1980~2009) 63
〈표 3-8〉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집행 현황 66
〈표 3-9〉 민군겸용기술 과제 수행결과 ('99년~'06년) 69
〈표 4-1〉 핵심기술 평가자료 및 기준 72
〈표 4-2〉 핵심기술 등급 구분 74
〈표 4-3〉 국방기술분야 대분류 8개에 대한 우선순위 76
〈표 4-4〉 핵심기술과제 등급별 현황 77
〈표 4-5〉 잠재 기술(Potential Technologies) 79
〈표 4-6〉 기획과 계획 83
〈표 4-7〉 핵심기술과제 선정현황 84
〈표 4-8〉 핵심기술과제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09~'15) 85
〈표 4-9〉 '09~'13 중기계획 재원 85
〈표 4-10〉 대륙별 국방비지출 비율 분석 87
〈표 4-11〉 각국의 정부R&D 지출 및 국방R&D 비율 89
〈표 4-12〉 각국의 국방연구개발비 지출액 90
〈표 4-13〉 FY '07년 방위력개선비 이·전용액 95
〈표 4-14〉 예산 형식간 비교 96
〈표 5-1〉 각국의 세출예산 구조 100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6
〈그림 2-1〉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절차 22
〈그림 2-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기본 절차도 23
〈그림 2-3〉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본 절차도 25
〈그림 2-4〉 전쟁사례별 작전중심개념 변화 26
〈그림 2-5〉 전쟁양상 및 수행개념의 변화 27
〈그림 3-1〉 미국 국방과학기술 기획문서 체계 36
〈그림 3-2〉 미국 고등기술연구원(DARPA) 조직 38
〈그림 3-3〉 미국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40
〈그림 3-4〉 프랑스 국방연구개발 절차 44
〈그림 3-5〉 프랑스의 연구개발 단계 45
〈그림 3-6〉 프랑스의 연구기술개발 수행 방안 분류 45
〈그림 3-7〉 프랑스 병기본부(DGA)의 조직 46
〈그림 3-8〉 이스라엘 국방연구개발 절차 50
〈그림 3-9〉 이스라엘 국방부 조직 52
〈그림 3-10〉 이스라엘 연구개발국(MAPHAT)의 조직 53
〈그림 3-11〉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추세 변화('70~'08) 58
〈그림 3-12〉 핵심기술 연구개발 단계 64
〈그림 3-13〉 선진국대비 국방과학기술 수준 65
〈그림 3-14〉 세계 각국의 무기수출 시장 점유율 67
〈그림 3-15〉 정부-국과연-방위산업체의 관계 68
〈그림 3-16〉 민군겸용센터 사업추진 체계 69
〈그림 3-17〉 국방연구개발의 현재와 미래 구조 70
〈그림 4-1〉 핵심기술기획서 작성절차 77
〈그림 4-2〉 목표설정 과정 82
〈그림 4-3〉 주요국의 국방연구개발비 예산 변동추이 91
〈그림 4-4〉 주요국의 무기수출 평균액과 국방연구개발 비율 비교 93
〈그림 5-1〉 국방예산과목 구조 개선 99
〈그림 5-2〉 핵심기술 기획서 개선안 102
〈그림 5-3〉 국과연의 역할 변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모형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