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위협, 국력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가 되고 있다. 즉,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위협을 감소하거나, 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여기에 첨단과학기술이 위협 또는 국력과 연계됨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강화시키게 된다. 특히, 탈냉전이후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위협과 첨단과학기술 그리고 국가가용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미래 군사력 건설차원에서 국방획득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국방획득은 국가생존 보장측면의 군사력 증강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 확장측면에서 첨단과학기술의 획득 또는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국방획득 개혁을 실시하면서, 세계 많은 국가들의 국방획득관리 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획득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탈 냉전이후 미국이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부문에서 군사력 혁신과 함께 획기적인 국방획득 개혁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미국의 역사적 사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 최선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탈 냉전기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사례는 우리에게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간접 경험을 통해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대외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며 당장 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위협은 부재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미국 경제침체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가 단기적으로는 강한 군사력에 달려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한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면서 경제안보 우선의 국가안보전략을 구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에서 실시된 국방획득 개혁은 무기체계 획득시 비용 절감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보다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국방획득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국방획득의 시발점이면서 획득관리와 기획관리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요체계의 개선 없이 획득관리체계 개선과 비용 절감 중심의 사업관리기법 개발에만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변화하는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으며, 적의 결정적 기습을 허용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획득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대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건설이 되지 못하였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9.11테러이후 대외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결합된 테러리즘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세계 질서유지에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군사안보 우선의 안보전략을 구상하였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기존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안보를 우선시하는 안보전략으로 군사력 감축에 중점을 두면서,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킨 것을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보다 군사안보 중심의 획득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결국 부시 행정부는 무기체계 획득시 비용절감을 수단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대외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 방위 능력을 구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면서 소요와 획득관리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방예산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성공적인 국방획득관리 체계 구성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요-획득관리-기획관리 체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향으로 획득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획득개혁의 실시배경은 시대별 안보상황에 따른 자국의 위협인식과 안보전략의 우선순위가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방획득은 단순한 군사력 건설 측면을 넘어,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국가는 국방획득 개혁 추진시 보다 정확한 위협인식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 및 국가 가용자원의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방획득이 자국의 생존과 국가이익확장이라는 안보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국가의 생존 없이는 국가의 번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방획득 개혁의 목표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이익확장은 2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획득 개혁의 내용측면에서는 국방획득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소요-획득관리-기획관리 체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국방획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균형되게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획득개혁 사례에서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는 효율성 중심의 획득개혁으로 획득관리체계 개선과 사업관리기법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변화하는 잠재적 대외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면 부시행정부는 효과성 중심의 획득개혁으로 군의 소요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소요와 획득관리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또 다시 국방획득의 주요 도전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방획득 개혁은 비용-성능-일정이라는 목표와 이를 지원하는 세 가지 체계의 상호 유기적인 조화가 가능한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성공적인 획득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방획득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효과성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 향상이 곧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기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상호 균형된 획득관리 체계 개선과 사업관리기법을 개발 및 적용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방획득 개혁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모든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위협인식 그리고 국력수준은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획득개혁 사례를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되, 미국의 선진 획득체계와 기법의 무분별한 도입은 지양해야하며,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획득관리 체계와 사업관리 기법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