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영문약어(Abbreviations)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국방획득관리의 개념 및 체계 18
1. 국방획득관리의 개념 18
2. 국방획득관리 체계 구성 20
제2절 국가안보와 국방획득 24
1. 국방획득 환경의 변화 24
2. 국가안보와 국방획득의 상호연관성 26
제3절 분석의 틀 29
제3장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획득 개혁 31
제1절 냉전기 국방획득관리 체계 발전과정 31
제2절 국방획득 개혁의 배경 33
1. 탈 냉전기 위협의 변화 33
2.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군사적 대응 36
제3절 국방획득 개혁의 내용 41
1. 국방획득 정책과 예산 42
2. 국방획득 조직 44
3. 국방획득관리 개선 47
제4절 소결론 57
제4장 부시 행정부의 국방획득 개혁 60
제1절 국방획득 개혁의 배경 60
1. 9.11테러 이후 위협의 변화 60
2.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군사적 대응 63
제2절 국방획득 개혁의 내용 68
1. 국방획득 정책과 예산 69
2. 소요체계의 변화 71
3. 국방획득관리 개선 75
제3절 소결론 85
제5장 미국 국방획득 개혁의 분석과 시사점 88
제1절 국방획득 개혁의 요인과 변화 88
1. 국방획득 개혁 실시요인 88
2. 탈 냉전기 국방획득 개혁의 변화특징 94
제2절 시사점과 교훈 100
1. 위협의 인식과 대응전략 측면 100
2. 국방획득 개혁의 내용 측면 104
제6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표 2-1〉 국방획득관리의 범위와 대상에 따른 구분 19
〈표 2-2〉 미 국방획득관리 체계 관련문서 및 주요특징 24
〈표 2-3〉 국방획득 환경변화에 따른 획득추세 24
〈표 3-1〉 탈냉전시대 안보환경 변화특징과 위협인식 변화 35
〈표 3-2〉 클린턴 행정부 국방획득 투자현황 43
〈표 3-3〉 PATs 의 주요임무와 역할 46
〈표 4-1〉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전략 과제 64
〈표 4-2〉 부시 행정부 국방획득 투자현황 70
〈표 4-3〉 ACTD와 JCTD 기법의 비교 80
〈표 5-1〉 탈 냉전기 미국의 안보위험 인식차이 89
〈표 5-2〉 탈 냉전기 국방획득 개혁 배경과 추진방향 비교 95
〈표 5-3〉 미국의 소요체계(RGS & JCIDS) 비교 98
〈그림 2-1〉 국방획득관리 체계 구성요소 21
〈그림 2-2〉 분석의 틀 30
〈그림 3-1〉 적정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예산 소요판단 39
〈그림 3-2〉 국방획득 개혁 관련 신설조직 45
〈그림 3-3〉 미 국방획득절차 변화(1996년과 2000년) 48
〈그림 3-4〉 CAIV 적용시 상쇄구간 52
〈그림 3-5〉 국방획득 통합사업팀의 구조 56
〈그림 4-1〉 미국이 당면한 4대 도전 형태 62
〈그림 4-2〉 능력기반의 하향식 소요체계(JCIDS) 72
〈그림 4-3〉 소요와 획득체계의 연계성 강화 74
〈그림 4-4〉 미 국방획득절차 변화 (2003년과 2008년) 76
〈그림 4-5〉 국방획득단계의 의사결정 진입 절차 (2008년) 78
〈그림 4-6〉 국방획득투자관리 기법 적용절차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