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약어표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6
제2절 기존 연구의 검토 1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구성 21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우주의 무기화에 대한 개념 정의 24
1. 우주력에 관한 이론 24
2. 우주의 군사적 이용: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 28
제2절 우주군비통제의 기원과 전개 과정 32
1. 우주군비통제의 개념과 유형 32
2. 우주군비경쟁과 PAROS 36
제3장 미국의 우주 전략 39
제1절 미국의 우주 전략의 역사 39
1. 아이젠하워에서 닉슨 행정부까지 39
2. 레이건에서 클린턴 행정부까지 41
제2절 미국의 MD 체계 구축 42
1. 부시 대통령의 MD 정책 43
2. MD 체계 분석 및 전망 45
제3절 미국의 우주의 무기화 구상 54
1. 우주의 무기화를 향한 의도 54
2. 우주 무기의 개발 능력 57
제4절 소결론 60
제4장 중국의 우주 전략과 대응 65
제1절 중국의 우주 개발과 우주 전략 65
1. 중국의 우주 개발 65
2. 중국의 우주 전략과 능력 67
제2절 미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중국의 태도 72
1. 중국의 인식 72
2. 중국의 우려 74
제3절 미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78
1. 전략무기증강 78
2. MD 대응책 개발 82
3. 반위성 무기(Anti-satellite) 개발 84
4. 군비통제 차원의 접근 86
제4절 소결론 87
제5장 분석의 함의와 대안의 제시 91
제1절 분석의 함의와 기존 접근 방법의 문제점 91
1. 위협 인식으로 인한 문제의 심화 91
2. 우주군비경쟁의 비현실성 93
3. 기존 접근 방법의 문제점 97
제2절 우주군비통제의 대안적 접근 방법 98
1. 양자적 차원의 접근: 투명성과 신뢰구축 방안 98
2. 다자적 차원의 접근: 다자간 조약 협상의 촉진 100
제3절 한국의 우주 전략에 주는 시사점 104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11
〈표 2-1〉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의 구분 31
〈표 2-2〉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의 비교 31
〈표 2-3〉 현대전에서의 우주 자산에 대한 정밀타격의 의존도 33
〈표 2-4〉 핵 및 재래식 군비통제조약에 포함된 우주군비통제 조항 36
〈표 3-1〉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의 변천 과정 45
〈표 3-2〉 MD 체계의 주요 구성과 임무 47
〈표 3-3〉 FY 2010 MD 예산안 개요 51
〈표 3-4〉 FY 09년 대비 FY 10년도 MDA 주요 사업 예산 53
〈표 3-5〉 미국의 주요 군전용 위성 체계 58
〈표 3-6〉 Transformation Flight Plan의 우주무기목록 59
〈표 3-7〉 우주기반 및 관련 무기체계 예산 추이(FY08~10) 62
〈표 4-1〉 2006 중국 우주개발백서 주요 내용 69
〈표 4-2〉 중국의 군전용 위성 현황(2007년 1월 기준) 70
〈표 4-3〉 중국의 미사일 전력 76
〈표 4-4〉 요격미사일 수와 발사교리에 따른 중국의 탄두 증가량 80
〈표 4-5〉 미국의 우주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분석 88
〈그림 2-1〉 UN 차원의 우주군비통제관련 기구 35
〈그림 3-1〉 탄도미사일의 비행 단계와 MD 체계 46
〈그림 3-2〉 미국의 주요 우주 관계 기관 55
〈그림 4-1〉 중국의 우주 개발 추진 체계 68
〈그림 5-1〉 2008년 우주 경쟁력 지표에 따른 국가별 비교 93
〈그림 5-2〉 미국을 위협하는 4대 도전 요인 101
〈그림 5-3〉 종류별 우주 물체의 증가 추세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