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현 정부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체 채택과 함께 국방부의 『국방개혁 2009-2020 기본계획』은 군 구조 조정 및 국방개혁 등을 통해 기술 집약적 전력 구조를 구축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예화·효율화된 선진 정예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 추진과 함께 필요한 방위력개선 소요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와 국민 복지 요구 수준 증대에 따른 재원 소요 증가 등으로 적정 수준의 국방비 확보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국회와 정부의 재정기획부등은 방위력 개선비를 '소비성 지출'이라고 지적하며 방위력개선 사업예산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력개선사업의 한 부분인 『기동전력』 사업은 예산 축소 요구의 중심에 서 있다. 전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핵심사업인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달성을 위해 각종 경제적 효과 창출이 작은 '기동전력 사업'의 예산을 국방개혁 핵심사업 분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핵심 전력 증강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재기되고 있다.
기동전력 사업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소비성 지출'에 따른 축소 주장과 달리 방위력개선사업은 각종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국가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근거 없는 주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신뢰성이 부족한 데이터의 사용과 경제적 효과 도출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미비로 인하여 방위력개선비의 안정적 확보 논리에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향후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 향상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설득활동에 긴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발전 전략 제시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성 높은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론 적용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타 분야 경제적 효과와의 비교 제시를 통해 기동전력 분야가 갖는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 향상 방안 및 기동전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1A1 전차 및 K-9자주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산 유발계수는 각각 1.9698, 2.0539,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각각 0.7270, 0.7170으로 나타났고, 수입유발 계수는 0.2730, 0.280, 고용 효과 계수는 각각 8.99, 10.09(명/10억 원)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동전력 사업의 추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뛰어남을 타 산업과의 효과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최근 국민의 여가 생활 향상 및 높은 복지 수준 요구, 그리고 기동장비의 생산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산업과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요 기동장비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수준이 매우 높고, 기동전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중간투입재의 국산화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유발 효과역시 타 산업 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관련 예산의 사용으로 인해 국내로 환류 및 관련 부품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가 월등하게 나타났으며, 고용 유발 효과 역시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의 증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 민수산업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 축적을 통한 해외 구매 대체, 굳건한 안보 조성을 통한 경제 제반 요소들의 증진 효과 등은 기동전력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이 창출하는 또 다른 효과이다.
연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규 추진사업(K-2 전차,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대해서 기존과 같은 경제적 효과 관련 논란이 발생 할 수 있으나, 기존의 시행된 사업과 유사한 비용 구조와 생산형태를 가진 신규 사업들도 기존 장비의 효과와 유사하거나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추정 결과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더 이상 소모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 향상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기동전력 사업은 국산화율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높은 국산화율 수치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비판받았으나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매우 저조하며, 선진국 수준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비용구조 변경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의 목표를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설정하며,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적정 사업기간 산출이 필요하고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연구의 결과 방위력개선사업은 기존의 소비성 지출 논란과 달리 타 산업 대비 뛰어난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소비'에서 '투자'로의 『Paradigm 전환』이 필요하다. 방위력개선사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높은 고용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사업으로서 예산의 국내 환류 효과가 뛰어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이에 향후 방위력개선사업은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예화·효율화된 선진 정예군 건설을 위해 기술 집약적 전력 구조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비용구조 개선 및 기술 수준을 높여 각종 경제적 효과의 누진적 증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국산화율 향상 여건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선진 정예군 건설과 국가 경제,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