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3절 분석의 틀 16
제2장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론적 배경 18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과 기동전력 사업의 개념 18
1. 방위력 개선사업의 개념 18
2. 기동전력 19
제2절 외국 국방부문 경제적 효과분석 이론 26
1. 부정적 시각 26
2. 긍정적 시각 27
3. 한국에의 함의점 28
제3절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의 이론적 배경 29
1. 산업연관분석개념 29
2. 모형의 구성체계 31
3. 산업연관분석의 수리적 이해 32
제3장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기동전력 사업의 경제적 효과 43
제1절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별 사업 개요 43
제2절 연구대상별 산업연관표 작성 49
제3절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 51
1. 연구대상 사업의 산업연관효과 51
2. 기동전력 신규 추진 사업의 산업연관효과 추정 67
제4장 기동전력 사업의 정성적 경제 효과 69
제1절 기술파급(축적) 효과 정성적 분석 69
제2절 국산화율 향상을 통한 해외구매 대체 효과 71
제3절 수준 높은 기술의 축적 효과 77
제4절 외화절감(수입대체) 및 수명주기 비용감소 효과 79
제5절 민수산업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83
제6절 방산수출의 증대 91
제7절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 효과 96
제8절 방위력개선사업 투자에 의한 안보효과 104
제5장 경제적 효과 향상 방안 109
제1절 기동전력 사업의 추진 방향 설정 109
제2절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국내연구개발 활성화 114
제3절 민수산업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방안 117
제4절 방산수출 증대 전략 수립 118
제5절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120
제6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5
〈표2-1〉 검토 대상 사업 21
〈표2-2〉 방위력개선사업 중 기동전력 사업의 대표적인 세부 사업 23
〈표2-3〉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연구 27
〈표2-4〉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연구 28
〈표2-5〉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33
〈표2-6〉 투입계수표의 형식 35
〈표2-7〉 생산유발계수표의 의미 39
〈표3-1〉 K1A1 사업추진 경과 43
〈표3-2〉 K1A1 연도별 양산계획 44
〈표3-3〉 상륙 돌격 장갑차(KAAV) 방위력개선사업을 통한 주요 국산화 품목현황 46
〈표3-4〉 K-9자주포와 세계 유사 무기체계 단가 및 제원 비교 47
〈표3-5〉 산업연관 분류표(통합대분류표) 49
〈표3-6〉 기동장비의 분류표(K1A1 전차) 51
〈표3-7〉 K1A1 전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52
〈표3-8〉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54
〈표3-9〉 K-9 자주포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56
〈표3-10〉 타 산업과의 경제적 유발 효과 비교 58
〈표3-11〉 K1A1 전차의 수입유발 59
〈표3-12〉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수입유발 60
〈표3-13〉 K-9 자주포의 수입유발 61
〈표3-14〉 타 산업과의 경제적 유발 효과 비교 62
〈표3-15〉 K1A1 전차의 고용 유발 63
〈표3-16〉 상륙 돌격 장갑차(KAAV)의 고용 유발 64
〈표3-17〉 K-9 자주포의 고용 유발 65
〈표3-18〉 타 산업과의 경제적 유발 효과 비교 66
〈표3-19〉 K1A1 전차와 K-2 전차의 비용 구조 비교 67
〈표3-20〉 신규 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68
〈표3-21〉 각 연구 기관별 산업연관분석 결과 69
〈표4-1〉 기술수준 평가 71
〈표4-2〉 K1A1전차 국산화율(4차 양산 기준 : '08 ~ '11) 74
〈표4-3〉 개발형태별 주요 무기체계별 국산화 현황 75
〈표4-4〉 K-9 자주포 사업 추진을 통한 주요 기술 축적 효과 78
〈표4-5〉 K-21 보병전투장갑차 국내획득을 통한 예산절감효과 81
〈표4-6〉 기동분야 기술이전 사례 86
〈표4-7〉 기동분야 기술파급 경제효과 87
〈표4-8〉 기동분야 투자 효율성 분석 88
〈표4-9〉 기동분야 방산물자 수출실적 93
〈표4-10〉 2005~2008년 주요 수출업체 93
〈표4-11〉 선진국과 한국의 방위산업 특징 비교 98
〈표4-12〉 방위산업체 평균 협력 업체수 추정치 98
〈표4-13〉 국내 방위산업 협력 업체수 추정치 99
〈표4-14〉 방위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성과 103
〈표4-15〉 북한의 주요 위협 사건 105
〈표4-16〉 주요 전쟁의 전비 및 피해 현황 106
〈표5-1〉 1991~2010 K1A1 전차사업 결산 및 예산 계획 111
〈표5-2〉 연도별 방위력 개선비 대비 외화지출 비중 추이 114
〈표5-3〉 연도별 일본 방위청의 국내획득 비율 추이 115
〈표5-4〉 연도별 방위산업체 가동률 추이 115
〈표5-5〉 기술개발과 체계개발의 예산비중 116
〈그림1-1〉 분석의 틀 17
〈그림2-1〉 투입산출모형의 구성체계 31
〈그림3-1〉 K1A1 전차 주요 체계 44
〈그림3-2〉 K1A1 전차 협력 생산 구조 45
〈그림3-3〉 K-9 자주포 주요 체계 48
〈그림3-4〉 K-9 자주포의 생산 구조도 48
〈그림3-5〉 원가 자료 예시(K1A1) 50
〈그림4-1〉 획득방법별 수명주기별 국산화 72
〈그림4-2〉 K1A1전차 주요 성능개량 범위 76
〈그림4-3〉 수명주기비용 구조 79
〈그림4-4〉 2007년 방위력 개선비 중 국내 및 해외획득 지출액 비율 80
〈그림4-5〉 무기해외도입과 방위산업 재정지출 효율성 관계 82
〈그림4-6〉 기술이전 경제효과 분석의 개념도 84
〈그림4-7〉 민군 기술이전의 효과 84
〈그림4-8〉 군사용 비냉각 열상 시스템 90
〈그림4-9〉 최신 비냉각 열상 시스템 90
〈그림4-10〉 민군겸용 열상 시스템 90
〈그림4-11〉 한국 방위력개선 사업의 Paradigm 변화 91
〈그림4-12〉 최근 10년간 방산수출 실적 92
〈그림4-13〉 방위산업 공급구조 99
〈그림4-14〉 방위산업 경쟁력, 군사력 건설, 방산지출 효율성 관계에 대한 BOT 100
〈그림4-15〉 방위산업과 경제·군사력의 선순환 구조 101
〈그림4-16〉 삼성테크윈의 파생 매출효과 102
〈그림4-17〉 1993~1994년 주가 및 환율 추이 107
〈그림4-18〉 2002~2003년 주가 및 환율 추이 107
〈그림5-1〉 10대 '명품'무기 대비 뛰어난 효과의 기동전력 분야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