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약어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3절 기존연구의 검토 17
제2장 비살상무기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비살상무기의 개념 고찰 18
1. 비살상무기의 개념정의 18
2. 비살상무기의 개념과 유사한 용어들 21
3. 현대전에서 비살상력의 의미 고찰 23
제2절 비살상무기의 구분 25
1. 사용대상에 따른 분류 25
2. 적용기술에 따른 분류 28
3.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30
제3절 비살상무기의 특징 31
제3장 비살상무기의 군사적 효용성 34
제1절 미래전 양상과 비살상전의 대두 34
1. 미래전 양상 34
2. 비살상전의 대두 38
제2절 전략적 효용성 41
1. 일반적인 전략무기 41
2. 비살상무기 45
제3절 전술적 효용성 51
1. 일반적인 전술무기 51
2. 비살상무기 54
제4절 운용상 고려사항 59
1. 군사적 운용 측면 59
2. 윤리·국제법 측면 60
3. 무기확산과 통제 측면 62
제4장 비살상무기의 운용사례 및 함의 63
제1절 고강도분쟁 사례 63
1. 걸프전쟁 63
2. 이라크전쟁 66
제2절 저강도분쟁 사례 71
1. 소말리아분쟁(UNOSOM) 71
2. 아이티분쟁(Operation Uphold Democracy) 77
제3절 비살상무기의 효용성 79
1. 고강도분쟁 80
2. 저강도분쟁 81
제5장 비살상무기의 한국적 적용 방향 85
제1절 한반도관련 분쟁양상 예측 85
제2절 한국의 비살상무기 운용전략 87
1. 고강도분쟁의 대비수단 87
2. 저강도분쟁의 대비수단 90
3. 거부적 억제 수단 92
제3절 한국의 비살상무기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 94
1. 한국의 비살상무기 개발현황 94
2. 한국의 비살상무기체계 발전방향 96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표 2-1〉 사용대상에 따른 비살상무기의 분류 25
〈표 2-2〉 사이버공격 무기의 종류 29
〈표 2-3〉 사용목적에 따른 비살상무기의 분류 30
〈표 3-1〉 전쟁수단 변화에 따른 미래전 양상 36
〈표 3-2〉 전장공간 변화에 따른 미래전 양상 36
〈표 3-3〉 전장운영이론 변화에 따른 미래전 양상 37
〈표 3-4〉 전략적 가치를 지닌 무기의 전략적 효과달성 요인 분석 46
〈표 3-5〉 전술적 차원에서 비살상무기의 적용개념과 종류 58
〈표 4-1〉 이라크전쟁에서 단계별 사이버공격 수행 내용 69
〈표 4-2〉 UN의 평화지원활동에서 무력사용의 한계 82
〈표 5-1〉 미래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유형 86
〈표 5-2〉 1990년대 이후 북한에 의한 저강도분쟁 사례 91
〈표 5-3〉 한국의 비살상무기 관련 개발현황 94
〈그림 2-1〉 비살상무기의 개념적 영역 20
〈그림 2-2〉 현대전에서의 비살상력의 개념 24
〈그림 2-3〉 대표적인 대인비살상무기 27
〈그림 2-4〉 적용기술에 따른 비살상무기의 분류 28
〈그림 3-1〉 무기의 전략적 가치 분석 42
〈그림 3-2〉 탄소섬유탄 47
〈그림 3-3〉 무기효과에 따른 비살상 전략무기의 영역 49
〈그림 3-4〉 세계 분쟁양상의 변화 50
〈그림 3-5〉 고강도분쟁에서 강압선택의 스펙트럼 51
〈그림 3-6〉 무기의 전술적 가치 분석 52
〈그림 4-1〉 저강도분쟁에서 무력투사의 스펙트럼 76
〈그림 4-2〉 비살상무기 운용에 대한 스펙트럼 80
〈그림 5-1〉 비살상무기체계 개발 로드맵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