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는 1994년 이래 3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김일성 유고, 김정일의 와병설 등에 따라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급변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사회만이 가진 폐쇄성과 정보통제로 인해 급변사태를 언급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정치적·군사적 부분의 안정이 경제적·외교적 취약점을 상쇄시켜 주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일 유고는 급변사태의 커다란 변수가 될 것이다. 김일성 유고 시 김정일의 후계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립되었으나, 김정은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유고는 그동안 북한이 내재했던 문제를 외부로 폭발시키는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6개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급변사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북한의 경제, 정치, 외교, 군사 상황을 분석하여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에 따른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분석한다. 북한급변사태의 유형은 ① 김정일의 세아들에 의한 권력다툼 즉, 왕자의 난 ② 군부세력과 노동당 세력,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권력투쟁 ③ 경제파탄과 자연재해, 신종 플루(바이러스에 의한 감염확산), 핵 방사능 누출 등과 같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 대중들에 의한 폭동이 발생함에 따라 무정부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로 분류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다.
제 3장에서는 중국 후진타오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 대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이 개입하게 될 목적과 가용 군사력, 그리고 유형별 개입방법을 유추하였다. 중국은 ① 한반도의 안정 ② 한반도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① 한반도 안정화 ② 친중 정권 수립 ③ 대량살상무기 확보 ④ 대량 탈북 억제 ⑤ 북한 내 중국 투자시설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① 중국 단독 개입 ② 중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군사 개입 ③ UN 평화활동 중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때,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규모는 최초 6만~16만 명, 증편 시 약 30만 명이상이 투입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장에서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대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국 개입의 목적과 가용 군사력, 그리고 유형별 개입방법을 유추하였다. 미국은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기존의 동아시아정책에서 변화된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동맹 강화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하는 다자주의적 체제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도 미국 동맹국 강화와 더불어 중국을 통한 북한 통제를 기본 축으로 하는 ① 한·미 전략 동맹 강화 ②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은 ① 대량살상무기 불능화 ② 한반도의 질서와 안정유지 ③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① UN 평화활동 ②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 ③ 한·미 연합군에 의한 개입 ④ 미·중 연합에 의한 개입방식 중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개입 규모는 미국 안보전략 및 작전개념의 변화,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라크 전을 비롯한 전 세계 대테러전 수행 등에 따라 기존 계획된 69만 명 중원규모보다 적은 약 10~20만 명 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제 5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한국 개입방법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유추하였다. 북한 급변사태는 남한에 ①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② 북한지원에 따른 부담감 ③ 남·북 갈등 ④ 남·남 갈등 ⑤ 군사적 긴장감 초래 등 남한 역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한국의 신속한 위기관리의 여하에 따라 21세기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하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한국군 단독 개입 ② 한·미 연합군에 의한 개입 ③ 한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 ④ UN 평화활동을 상정할 수 있는데 국제법상으로나 주변국의 반응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북한의 치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한국주도 다국적군에 의한 개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만큼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개입하려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2장, 3장, 4장, 5장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익과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중국과, 한반도내 미국의 영향력 유지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사전 방지하기위해 개입할 미국 사이의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한국이 준비해야할 것은 첫째, 국방의 요람인 국방대학교를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전략게임 센터'를 운영하여 시나리오를 연구·개발하고, 행정부 각 처장, 국회의원, 각 도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1주간 '집체 전략토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 급변사태의 파장'을 몸소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관리'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까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되어진 '작전계획 5029'를 미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고,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변화된 국제정세와 한국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전략 개념의 로드맵을 정립하여야 하며, 전시 동원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충무계획에 북한급변사태와 같은 평시 우발상황에 대비한 동원계획을 수립,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평시 종합 동원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의 관할권(jurisdiction)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산하 전담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 영토에 대해 한국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을 동북아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재판 회부 시 승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조 논리를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들의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분수령이 될 것임을 잊지 말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