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이후 북한은 끊임없는 대남 도발로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위기가 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위기관리의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상황에 따라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필수다. 과거 한국은 위기 확대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제한적 조치를 취했고 위기관리 역량과 체제 정비에는 미흡하였다. 연합방위체제하에서 위기관리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자주적 위기관리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2012년이 되면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국은 여기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위기관리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한 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검토로 전시작전통제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작전통제권은 "지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으로 한·미 연합사령관은 데프콘 3단계부터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위기관리체제는 "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서로 상호 작용하는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위기관리체제를 이루는 범주를 크게 (1) 조직, (2) 수단, (3) 운영으로 나누어 이들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제3장은 현 위기관리체제에 대한 고찰이다. 크게 한·미 연합과 한국 단독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조직차원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상황 정도에 따라 한·미 연합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조직이 구성된다. 한국은 정부차원의 NSC가 있지만 정권에 따라 활용도 및 조직이 바뀌었고, 현재 사무처와 상임위원회가 폐지되어 있어 위기시 전반적 상황 및 전 국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지 않았다. 수단 측면에서 주한 미군 및 증원전력 등을 고려 할 수 있지만 한국 자체적으로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운영 차원에서 데프콘 및 워치콘을 비롯한 군사 대비태세 조정, 대북한 커뮤니케이션, 외교·정보·경제력 등을 고려했다.
제4장은 위기관리 사례 연구다. 위기 발생시 한·미 양국은 대체로 원활한 공조를 이루었으나, 경우에 따라 엇박자와 시행착오도 있었다. NSC는 연평해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사례에 따라 사전 및 사후 대응이 이루어 졌다. 수단 측면에서 한국은 남한 지역내 침투한 세력 소탕에는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었지만 대북한 직접적 군사 보복에는 제한이 있었다. 운영 측면에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시 데프콘은 2단계까지 격상되었지만, 이후 사례에는 데프콘보다 워치콘 및 군사대비태세 조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커뮤니케이션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직접적인 접촉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은 대부분 배제되었다. 주로 "변명전략"과 "공격전략"이 사용되었지만 경우에 따라 "합리화 전략,"과 "시정조치 전략,"도 활용되었다. 국력의 전체적인 운영측면에서 외교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 유엔 및 주변국 외교도 병행되었다. 정보는 한·미 공조와 한국 자체적인 대북 정보 수집·분석이 바탕이었으나, 한·미 간에 항상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경제는 한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도한 이후에 제재 및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5장은 전작권 전환이 위기관리에 미치는 함의 분석과 한국의 대북한 위기 관리체제 발전방향 제시이다. 조직측면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 양국군은 병렬적 지휘체계로 상호 통보·협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변경된 지휘구 조로 유엔사 정권관리 업무에 부조화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연합방위체제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운영측면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한국의 자율성 증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기발생시 군사개입에 대한 한·미 간 차이 발생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북한 위기관리체제 발전방향을 고찰했다. 조직 측면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조직정비는 NSC 전쟁지도 기능 강화와 폐지된 사무처 기능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군 스스로 위기관리 전담 팀 설치와 합참은 전구 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Warfighting" 조직이 되어야 한다. 기존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엔사는 한반도에 온건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존치시켜야 한다. 위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위기관리팀' 창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단 측면에서 C4I는 관련 체계간 연동성 보장, 공통작전상황도 공유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감시·정찰 수단은 단기적으로 확보가 곤란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타격능력은 국방개혁 및 중기 방위력개선사업에 따라 준비하되, 원자력 및 미사일 능력도 검토해야 한다.
운영 차원에서 군사대비태세 조정은 한·미 양국이 각자 하되 상이한 조치로 인한 위기 악화를 방지 할 수 있는 절차를 고안해야 한다. 필수 정보에 대한 상호의무 통보 절차를 생각할 수 있으며 합의 된 방안은 '공동위기 관리예규'에 포함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대북한 커뮤니케이션은 직접 접촉 비중을 늘리고 반복적 의사전달과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행동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외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긴장고조에 따라 주변국, 유엔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유리한 외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보는 관련 기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통합 검토, 정보수집 방법 다양화와 정보역량 강화, 아군 상황 공개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 긴장고조에 따라 북한 의도 및 정세 파악, 감시 태세와 정보 자산 운용 강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정보협력을 확대하고 북한 정권과 주민간 와해를 위한 정보작전 및 심리전도 병행해야 한다. 경제는 유인책과 제재로써 균형 잡힌 활용, 북한의 대 중 경제 의존 심화 현상 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최소화해야 한다. 긴장고조에 따라 국내 경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불이익을 천명해야 한다.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비상경제 체제 돌입, 대북 경협 중단, 유엔 안보리 및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제재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