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병력동원 응소율 추정을 통하여 전시초기 부대확장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병력동원의 목표는 지정된 시기, 장소에 계획된 자원을 100% 동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병력동원 실현의 출발점은 응소율을 가늠해 보는 일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대책이 있더라도 응소율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군사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동원에 대한 인식은 전시상황이 되면 국가통치 작용에 의해 계획이 집행됨으로 당연히 실현될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전시병력동원은 외부환경, 개인의 가치관, 갈등적 자기결정 등의 개입으로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 더구나 우리는 동원제도 시행이후 실전적인 동원경험이 없었고, 병력동원 실현의 검증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응소율 예측이나 산출근거도 취약하였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전투력 확장의 근간이 되는 병력동원소요의 충족 가능성을 추정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병력동원 실현에 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다루어 온 문제들을 검증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병력동원대상자가 얼마나 응소할 것인가를 추정해 보고, 응소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동원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실증적 연구로 불응영향요인 분석은 정형화된 설문결과에 의한 통계기법을 이용하고, 응소율은 통계자료 인용과 설문 데이터에 의한 수리적 기법으로 응소단계별 체계적인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연구범위는 전시동원령 선포하에 실시하는 사전 계획된 정상동원에 대하여 병력동원대상자가 동원소집령 선포 후 부터 집결지에 집결하는 단계까지이며, 시간적으로는 병력동원 1단계 중 M+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표본선정은 전국 동원병력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전북지역 동원자원중 동원대상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도심과 농촌, 해안의 환경을 구비한 1개 부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분석의 틀은 동원소집제도를 분석하여 출두과정상 나타나는 병력동원 응소율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응소율 추정 방법을 고찰함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응소율의 영향요인은 자의적 요인과 비자의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의적 요인은 인지와 태도,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고, 비자의적인 요인은 소집령 불전달 요인, 응소불능 요인, 도착지연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응소율은 소집령 불전달율(P), 불응의사비율(Q), 출두불능율(R), 출두무효율(S)로 구성되며, 응소율의 추정은 '응소율= 1-불응율'로서 불응율을 추정한 후 2차적으로 응소율을 계산해 내는 방법으로 한다. 즉, 전체 응소율을 1로부터 차감하면 나머지가 응소율이 되며 '응소율=(1-P)(1-Q)(1-R)(1-S)로 계산된다.
연구문제는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불응율 영향요인은 SPSS(Sta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에 의한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응소율 분석은 소집령 불전달율과 출두불능율은 병무통계 자료를 인용하고 불응의사 비율은 설문결과를 적용하였으며, 출두무효율은 수리적 기법으로 응소율을 산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응소율 영향요인 분석이다.
응소율 영향요인은 인구통계 요인의 집단간 차이, 불응의사와 지연응소 요인에 대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인구 통계적 집단 간 차이는 과거의 군 소속과 성장지역, 현재의 재산정도에 따라 불응의사에 차이가 있었다.
불응의사 영향요인은 동원관련 인지정도는 동원대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될 집결지, 집결시간 등의 내용을 절반 정도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연응소 개연성이 있으며, 태도요인은 국가의 보호성과 유사시 주관적 응소 결정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나 불응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적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적 요인은 가족과 재산의 불안과 사회적 불만이, 환경적 요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전쟁 상황에 따라 응소여부가 많이 좌우될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적 지연응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동원대상자들의 유사시 동원령 인지 여건인 소집통지 수령환경, 생활지역, 인지정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타도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타자들은 지연응소로 인한 출두 무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응소율 추정결과이다.
불응율은 모형에 의거 전시초기 병력동원 응소율을 추정한 결과 12시간 기준 4%, 16시간 기준 26%, 18시간 기준 42%, 24시간 기준 57%의 응소분포를 보여 현동원제도하에 응소율은 초기 부대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왔다.
셋째, 동원제도 개선이다.
영향요인의 분석과 응소율 추정 결과의 시사점은 현 병력동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향은 동원의 개관을 통하여 적정성, 적시성, 자의성으로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적 제도보완과 동원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적 동원제도 개선은 영향요인 분석결과에 따라 자의성면에 중점을 두어 동원대상자 스스로 응소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동원시스템 개선은 응소율 추정결과 적정성면에서 초기 동원지정율 제고와 적시성 측면에서 동원령 선포시기 조정 및 동원집행 여건보장 등을 언급하였다.
이 논문은 전시초기 병력동원 응소율 추정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현동원제도의 실현성을 조망한 것으로 첫째, 병력동원 연구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이다. 둘째, 병력동원 응소율 추정과 불응요인 분석에 있어 응소 과정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였다. 셋째, 전시 동원응소율과 응소의사 결정 영향요인의 구체적인 데이타 산출로 병력동원 실무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불응율 영향요인과 응소율 추정결과 초기 부대확장이라는 병력동원의 목적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에 있어 사회·심리학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표본을 확대 연구함으로 학문적·정책적으로 한층 더 기여하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