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목적 14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5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6
1. 연구범위 16
2. 연구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21
제1절 주요개념 21
1. 국력 21
2. 군사력 22
3. 군사력 평가 22
4. 율곡사업 23
제2절 군사력의 기능 24
1. 사용수단으로서의 시각 24
2. 억제수단으로서의 시각 25
제3절 군사력 평가방법 27
1. 군사력 평가방법의 분류 27
2. 군사력 평가 방법의 세부내용 29
3. 소결론 33
제3장 동북아 군사력 건설과정 35
제1절 동북아 안보환경 35
1. 냉전시대 이후의 안보환경 변화 35
2. 한반도 주변국의 잠재적 분쟁요인 36
제2절 중국의 군사력 건설 37
1. 안보전략과 군비증강의 배경 37
2. 군사력 건설 과정 41
3. 중국 군사력 건설의 특징 44
4. 소결론 50
제3절 일본의 군사력 건설 51
1. 안보전략과 군비증강의 배경 51
2. 군사력 건설과정 52
3. 군사력 건설의 특징 59
4. 소결론 62
제4절 북한의 군사력 건설 63
1. 북한의 군사전략 63
2. 북한군 현대화 과정 66
3. 군사력 건설의 특징 72
4. 소결론 82
제4장 「율곡사업」을 통한 한국의 군사력 건설 83
제1절 개요 83
제2절 「율곡사업」 추진의 대외적 요인 84
1.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조성 84
2.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철수 86
제3절 「율곡사업」의 전개 88
1. 「율곡사업」 이전의 방위력 개선 88
2. 「1차 율곡사업」 (1974~1981년) 89
3. 「제2차 율곡사업」 (1982~1986년) 92
4. 「제3차 율곡사업」 (1987년~1992년) 95
5. 「율곡사업」 에 관한 예산투자 98
제4절 「율곡사업」의 결과 101
1. 「율곡사업」의 의의 101
2. 장비의 현대화 102
제5절 한국군의 취약점 109
1. 불명확한 군사전략 109
2. 국방재원상의 취약성 110
3. 특화되지 못한 전투력 112
4. 주요전력의 부분적 취약성 114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9
별지 123
별지1. 남북한 군사비 123
별지2. 동북아 4국의 군사력 변화 126
표 2-1.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 특징 29
표 3-1. 주변국과의 잠재적 분쟁요인 37
표 3-2. 신속반응부대 및 신속전개부대 편성 46
표 3-3. 4차방 기간 중 방위비의 구성비 변동 54
표 3-4. 1975-1979년간 연도별 방위예산의 구성 추이 56
표 3-5. 주요장비 조달의 계획과 실적 57
표 3-6. 남북한 인구와 상비군 65
표 3-7. 4대 군사노선의 기본 내용 67
표 3-8. 제1차 율곡사업 기간 한국과 북한의 무기체계 수량변화 68
표 3-9. 2, 3차 율곡사업 기간 한국과 북한의 무기체계 수량변화 69
표 3-10. 2007년 북한의 지상전력 70
표 3-11. 북한의 군수산업 발전과정 74
표 3-12. 2007년 동북아4국의 포병전력 76
표 3-13. 남북한 경제성장률 및 군사비 비교 81
표 4-1. 1974-1992년간 전력증강 추진결과 83
표 4-2. 북한의 군사력 증강(1971-1980년) 86
표 4-3. 제1차 율곡사업기간 동북아4국의 주요 지상전력 변화 91
표 4-4. 제2차 율곡사업기간 동북아4국의 주요 지상전력 변화 94
표 4-5. 제3차 율곡사업기간 동북아4국의 주요 지상전력 변화 97
표 4-6. 율곡사업 단계별 예산 100
표 4-7. 남북한 투자비 누계 현황 101
표 4-8. 군사력 평가 통합모형을 통한 비교 112
표 4-9. 동북아 4국의 무기체계 비교 종합 113
그림 2-1. 국력, 군사력, 전투력의 관계 21
그림 2-2. 군사력 평가방법 분류 27
그림 3-1. 탈냉전 이후 동북아 유대관계 35
그림 3-2. 중국의 전차 세대별 보유수량 47
그림 3-3. 중국의 장갑차 보유수량 49
그림 3-4. 중국의 포병전력 보유수량 50
그림 3-5. 일본의 전차 세대별 보유수량 61
그림 3-6. 일본의 포벙전력 보유수량 62
그림 3-7.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 수량변화 66
그림 3-8.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71
그림 3-9. 북한의 전차 세대별 보유수량 75
그림 3-10. 북한의 장갑차 보유수량 80
그림 4-1. 한국의 전차 세대별 보유수량 103
그림 4-2. 동북아 4국의 전차수량 변화 104
그림 4-3. 한국의 장갑차 수량 변화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