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목적 38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44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51
제2장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위협과 해적사건 분석 53
제1절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위협 53
1. 초국가적 위협의 개념 53
2.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배경 54
3.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 55
제2절 한국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초국가적 위협 분석 59
1. 한국의 주요 항로 59
2. 해적 61
3. 해상테러리즘 63
제3절 1991 ~ 2010년 6월까지 발생한 해적사건 분석 66
1. 전 세계 해적사건 분석 66
2. 지역별 해적발생 현황 71
3. 그룹별 해적발생 현황 분석 77
제3장 가설 및 모델 설정과 자료입력 79
제1절 해적의 발생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 79
1. 기존의 연구 분석 79
2. 해적 발생의 공통 요인 도출 82
제2절 분석을 위한 모델 및 변수 설정 86
1. 모델 설정 86
2. 변수에 대한 요인 설정 및 자료의 설명 88
제3절 분석을 위한 가설 설정 및 검증 방법 99
1. 상관계수 r값 99
2. 가설 설정 및 검증 방법 100
제4장 해적의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103
제1절 제1단계: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분석 103
1. 기술통계 103
2. 분석결과 105
제2절 제2단계 개별국가 분석 110
1. 상관계수 분석 110
2. 다중회귀분석 117
제3절 제3단계 지역별 분석 119
1. 상관계수 분석 119
2. 다중회귀분석 119
제4절 제4단계 그룹별 분석 125
1. 상관계수 분석 125
1. 다중회귀분석 126
제5절 제5단계 세계적 분석 141
1. 상관계수 분석 141
2. 다중회귀분석 141
제6절 제6단계 전체요인에 대한 평균값 분석 142
1. 상관계수 분석 143
2. 다중회귀분석 143
제5장 해적의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는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146
제1절 해적의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이 주는 함의 146
1. 각 단계별 해적의 발생 요인 146
2. 요인별 적용시점 147
3. 가설만족 현황 149
4. 상관계수 r값 15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57
1. 효과적인 해적근절 노력 157
2. 한국의 대응방향 164
제6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3
1. 국문 173
2. 국외문헌 175
3. 기타 178
부록 182
부록 1. ICC-IMB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Report - Annual Report 2009 182
부록 2. 국가별 자료 184
부록 3. 해안선 길이 227
부록 4. 세계 해상물동량 228
부록 5. 소말리아 해역 對해적활동 참가현황(2010년 6월 기준) 229
부록 6. Anti-Piracy Planning Chart 230
Abstract 231
〈표 1-1〉 소말리아 해적피해 발생 현황(2007~2010. 6) 41
〈표 1-2〉 논문의 변수, 가설, 검증 기준 요약 47
〈표 1-3〉 적용시점 t의 변화에 따른 상관계수 변화 : 인도네시아 48
〈표 1-4〉 논문의 분석절차 정리 50
〈표 2-1〉 해상에서의 초국가적 위협의 유형별 비교 56
〈표 2-2〉 한국의 5대 항로별 특성 및 초국가적 위협 분석 60
〈표 2-3〉 2006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한국관련 해적사고 피해 현황 62
〈표 2-4〉 주요 해상테러리즘 발생 현황 63
〈표 2-5〉 해적에 의한 피해 선박의 종류(1991~2010.6) 69
〈표 2-6〉 그룹별 해적사건 발생 기준 및 해당국가 현황 77
〈표 3-1〉 기존연구에서의 해적 발생 요인 정리 81
〈표 3-2〉 모델 분석의 사례 87
〈표 3-3〉 세계은행의 WGI 산출을 위한 자료의 출처 90
〈표 3-4〉 해안선의 길이 97
〈표 3-5〉 변수에 대한 요인의 설정 및 자료의 설명 98
〈표 3-6〉 논문의 가설 기준 102
〈표 4-1〉 기술통계 분석 결과 103
〈표 4-2〉 각 요인별 평균치를 이용한 국가 비교 104
〈표 4-3〉 제1단계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상관계수 분석 결과 105
〈표 4-4〉 제1단계 국가 정치 및 사회적 요인(NPSF)의 각 세부요인간 상관계수 106
〈표 4-5〉 제1단계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07
〈표 4-6〉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108
〈표 4-7〉 수정된 제1단계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08
〈표 4-8〉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1) 109
〈표 4-9〉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2) 109
〈표 4-10〉 해적사건이 발생한 전체 국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3) 109
〈표 4-11〉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상관계수 분석 111
〈표 4-12〉 인도아대륙 지역 국가들의 상관계수 분석 112
〈표 4-13〉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상관계수 분석 113
〈표 4-14〉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 114
〈표 4-15〉 기타 지역 국가들의 상관계수 분석 결과 116
〈표 4-16〉 지역별 요인에 대한 상관계수 분석 결과 119
〈표 4-17〉 동남아시아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20
〈표 4-18〉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0
〈표 4-19〉 인도아대륙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1
〈표 4-20〉 남아메리카 지역의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22
〈표 4-21〉 남아메리카 지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2
〈표 4-22〉 아프리카 지역의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23
〈표 4-23〉 아프리카 지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4
〈표 4-24〉 기타 지역의 모델에 대한 유의성 검증 124
〈표 4-25〉 기타 지역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5
〈표 4-26〉 그룹별 요인에 대한 상관계수 분석 결과 126
〈표 4-27〉 제1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127
〈표 4-28〉 제2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28
〈표 4-29〉 제2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28
〈표 4-30〉 제3, 4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29
〈표 4-31〉 제3, 4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29
〈표 4-32〉 제5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0
〈표 4-33〉 제5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30
〈표 4-34〉 제5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31
〈표 4-35〉 제1~5 통합그룹의 다중희귀분석 결과(1) 132
〈표 4-36〉 제1~5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32
〈표 4-37〉 제1~5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32
〈표 4-38〉 제6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3
〈표 4-39〉 제6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34
〈표 4-40〉 제6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34
〈표 4-41〉 제7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5
〈표 4-42〉 제7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35
〈표 4-43〉 제8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6
〈표 4-44〉 제8그룹의 다중희귀분석 결과(2) 136
〈표 4-45〉 제8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37
〈표 4-46〉 제8, 9 통합그룹의 다중희귀분석 결과(1) 138
〈표 4-47〉 제8, 9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38
〈표 4-48〉 제8, 9 통합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38
〈표 4-49〉 제6~9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1) 139
〈표 4-50〉 제6~9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2) 140
〈표 4-51〉 제6~9그룹의 다중회귀분석 결과(3) 140
〈표 4-52〉 제5단계 상관계수 분석 결과 141
〈표 4-53〉 제5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1) 142
〈표 4-54〉 제5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2) 142
〈표 4-55〉 제6단계 상관계수 분석 결과 143
〈표 4-56〉 제6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1) 144
〈표 4-57〉 제6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2) 144
〈표 4-58〉 제6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3) 144
〈표 4-59〉 제6단계 다중회귀분석 결과(4) 145
〈표 5-1〉 각 단계별 해적의 발생 요인 정리 146
〈표 5-2〉 제1단계에서 해적의 발생 요인 적용시점 147
〈표 5-3〉 제2단계에서 해적의 발생 요인 적용시점 148
〈표 5-4〉 요인별 가설을 만족하는 국가의 현황 149
〈표 5-5〉 그룹별 가설만족 현황 151
〈표 5-6〉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다중회귀분석) 152
〈표 5-7〉 요인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현황 152
〈표 5-8〉 해적의 발생 요인에 대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및 소말리아 분석 158
〈표 5-9〉 제1단계 요인별 해적발생에 대한 실질 영향력 분석 159
〈표 5-10〉 제2단계 요인별 해적발생에 대한 실질 영향력 분석(인도네시아) 160
〈표 5-11〉 제3단계 요인별 해적발생에 대한 실질 영향력 분석 160
〈표 5-12〉 제4단계 요인별 해적발생에 대한 실질 영향력 분석 161
〈표 5-13〉 제5단계 요인별 해적발생에 대한 실질 영향력 분석 161
〈표 5-14〉 각 단계별 해적의 발생 요인이 해적의 발생에 미치는 실질 영향력 162
〈표 5-15〉 주변국의 소말리아 해역 함정 파견 현황 168
〈그림 1-1〉 말라카 해협 및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근절 노력 41
〈그림 1-2〉 Modern Day Piracy Statistics(1978~2000년) 45
〈그림 2-1〉 한국의 주요 5대항로 59
〈그림 2-2〉 서남항로상 해적의 위협 61
〈그림 2-3〉 말라카 해협의 해상테러리즘 예상 위치 64
〈그림 2-4〉 밥-엘-만데브 해협에서의 해상테러리즘 예상 위치 65
〈그림 2-5〉 전 세계 및 지역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 66
〈그림 2-6〉 지역별 해적사건 발생 비율 및 발생 국가 비율 67
〈그림 2-7〉 국적별 주요 피해 현황(1991~2010.6) 68
〈그림 2-8〉 해적의 공격수단 현황(2005~2010.6) 69
〈그림 2-9〉 해적의 폭력성(2007~2010.6) 70
〈그림 2-10〉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적발생 현황(1991~2010.6) 71
〈그림 2-11〉 인도아대륙 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 73
〈그림 2-12〉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1) 74
〈그림 2-13〉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2) 74
〈그림 2-14〉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1) 75
〈그림 2-15〉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2) 75
〈그림 2-16〉 기타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1) 76
〈그림 2-17〉 기타지역 국가별 해적발생 현황(1991~2010.6)(2) 76
〈그림 2-18〉 그룹별 국가의 현황 78
〈그림 3-1〉 국제해사기구 해적사건 집계 현황 88
〈그림 3-2〉 FAS 구역 분할 현황 89
〈그림 3-3〉 인도네시아의 PV 요인 자료 91
〈그림 3-4〉 인도네시아의 RL 요인 자료 91
〈그림 3-5〉 인도네시아의 CC 요인 자료 92
〈그림 3-6〉 인도네시아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 요인 자료 93
〈그림 3-7〉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 요인 자료 94
〈그림 3-8〉 인도네시아의 실업률 요인 자료 95
〈그림 3-9〉 인도네시아의 해양력 요인 자료 97
〈그림 3-10〉 세계 해상물동량 요인 자료 98
〈그림 4-1〉 동남아시아의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 111
〈그림 4-2〉 인도아대륙의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 112
〈그림 4-3〉 남아메리카의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 114
〈그림 4-4〉 아프리카의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 115
〈그림 4-5〉 기타 지역의 요인별 가설만족 현황 117
〈그림 4-6〉 개별국가의 요인별 제1, 2, 3요인 현황 117
〈그림 4-7〉 개별국가의 요인별 전체 현황(제1요인 + 제2요인 + 제3요인) 118
〈그림 5-1〉 요인별 가설을 만족하는 국가 현황 149
〈그림 5-2〉 요인별 가설을 만족하는 지역별 국가 현황 150
〈그림 5-3〉 제1~4그룹 국가의 가설만족 현황 150
〈그림 5-4〉 제5~9그룹 국가의 가설만족 현황 151
〈그림 5-5〉 국제사회의 소말리아 지원 현황 163
〈그림 5-6〉 한국의 해적 및 해상테러리즘 대응체계 165
〈그림 5-7〉 한국의 해상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안)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