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일반론 13
제1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1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3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14
3. 요양시설, 재가기관 및 노인요양보호사의 수급 현황 19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개호노동자의 근로 실태 22
1. 일본 개호보험제도 23
2. 개호종사노동자의 근로 실태 35
3. 소결 45
제3절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47
1. 현황 및 추진경과 47
2. 향후 추진계획 53
제3장 노인요양보호사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함의 55
제1절 요양서비스노동의 현황 55
1. 조사방법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5
2. 하는 일의 내용 56
3. 업무의 체계화와 노동의 종속성 58
4. 근로조건 60
5. 근로환경 68
6. 일자리 만족도와 개선요구사항 69
7. 소결 73
제2절 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개선방안 75
1.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 75
2. 성희롱 예방 및 규제강화의 필요 76
3. 노인요양보호사 주체의 조직화 필요성 77
제4장 노인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 결과의 분석 78
제1절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실태조사의 개요 78
1. 노인요양보호사의 고용 78
2. 노인요양보호사의 직무 86
3.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환경 91
4. 노인요양보호사의 관점에서 본 제도개선 99
제2절 돌봄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104
1. 노인 돌봄 관계의 다층적 특성과 욕구 해석의 정치학 104
2. 노인 돌봄 노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가치 재평가 106
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와 고용조건 안정을 위한 방안 109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111
5. 정책결정에서 국가와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가버넌스의 구축 113
제3절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제도개선 방안 116
1. 서론 116
2. 요양보호사의 실태 117
3. 노동권 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18
4. 소결 120
제5장 제도개선 방안 및 결론 122
제1절 요양서비스산업의 개선 방향과 그 내용 122
1.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공공성 강화 122
2. 요양기관 설립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면 개정 125
3. 노동권 지표의 강화를 통한 기관평가의 내실화 필요 129
4. 성희롱 예방 및 규제 강화방안 136
5.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정 필요 138
6.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의 개선 141
제2절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안 144
1. 서론 144
2. 법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145
참고문헌 157
ABSTRACT 161
〈표 1〉 연령별 수급자 현황의 연령별 증가추이 15
〈표 2〉 65세 노인인구 대비 신청자 수 현황 16
〈표 3〉 월별 인정율 추이 16
〈표 4〉 연령대별 인정자 현황 17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증가 추이 18
〈표 6〉 이용자 1인당 월평균 총급여비(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19
〈표 7〉 요양시설, 인력, 대상자의 변화 20
〈표 8〉 재가기관, 인력 대상자 현황 20
〈표 9〉 홈헬퍼와 시설개호직원의 직무항목 44
〈표 10〉 재가파견종사자의 기관 소속 특성 56
〈표 11〉 일의 내용 57
〈표 12〉 규정된 업무 이외의 서비스 요구 58
〈표 13〉 업무의 체계화와 노동의 종속성 59
〈표 14〉 근로시간 61
〈표 15〉 요양보호사 수급전망 : 중위추계치 62
〈표 16〉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63
〈표 17-1〉 방문요양의 1회당 급여비용(수가), (2008년 현재) 63
〈표 17-2〉 시설급여의 수가 (2008년 현재) 64
〈표 18〉 기관운영자 및 노조가입여부별 근로조건 비교 66
〈표 19〉 근로환경 68
〈표 20〉 일자리 만족도 69
〈표 21〉 업무관련 애로사항 70
〈표 22〉 개선요구사항 72
〈표 23〉 보수교육 필요성 72
〈표 24〉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향후 가입의사 73
〈표 25〉 장기요양기관 현황 124
〈표 26〉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법률 126
〈표 27〉 행정처분 연도별/목록별 현황(2010. 9월말 기준) 127
〈표 28〉 분류별 평가지표 구성 129
〈표 29〉 평가지표 및 가중치 130
〈표 30〉 급여종별 평가대상 및 목표 현황 2010. 5. 12.현재 131
〈표 3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현황 140
〈표 32〉 (내용없음) 8
〈표 33〉 (내용없음) 8
〈표 34〉 (내용없음) 8
〈표 35〉 (내용없음) 8
〈표 36〉 (내용없음) 8
〈표 37〉 (내용없음) 8
〈표 38〉 (내용없음) 8
〈표 39〉 (내용없음) 8
〈표 40〉 (내용없음) 8
〈표 41〉 (내용없음) 8
〈표 42〉 (내용없음) 8
〈표 43〉 (내용없음) 8
〈표 44〉 (내용없음) 8
〈표 45〉 (내용없음) 8
〈표 46〉 (내용없음) 8
〈표 47〉 (내용없음) 8
〈표 48〉 (내용없음) 8
〈표 49〉 (내용없음) 8
〈표 50〉 (내용없음) 8
〈표 51〉 (내용없음) 8
〈표 52〉 (내용없음) 9
〈표 53〉 (내용없음) 9
〈표 54〉 (내용없음) 9
〈표 55〉 (내용없음) 9
〈표 56〉 (내용없음) 9
〈표 57〉 (내용없음) 9
〈표 58〉 (내용없음) 9
〈그림 1〉 이용자의 급여종별 분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