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국문초록 17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구성 및 방법 23
제2장 FTA 추진방향 및 FTA 연구 방향 분석 24
제1절 FTA 개괄 24
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24
2. 세계 FTA 추진동향 및 분석 26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30
제2절 기존 FTA 연구 방향 및 분석 40
1. 기존 FTA 연구 방향 40
2. 기존 FTA 연구 분석 46
제3장 FTA 충족요건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 47
제1절 원산지규정과 충족요건의 분류근거 47
1. 원산지와 원산지규정의 개념 47
2. 원산지규정의 연혁 50
3. FTA 원산지규정의 중요성 55
4. FTA 충족요건의 분류 근거 56
제2절 거래당사자 요건 58
1. 거래당사자 요건의 개요 58
2. 거래당사자 요건 이슈 사례 61
제3절 품목 요건 63
1. 품목 요건의 개요 63
2. 품목분류의 기능 및 중요성 64
3. HS의 개요 및 분류체계 72
4. 품목 요건 이슈 사례 75
제4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요건 77
1.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요건의 개요 77
2. 원산지결정기준 79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요건 이슈 사례 101
제5절 직접운송 요건 104
1. 직접운송 요건의 개요 104
2. 직접운송 요건 이슈 사례 106
제6절 절차적 요건 109
1. 절차적 요건의 개요 109
2. 원산지증명서 109
3. 특혜관세적용 통관절차 114
4. 절차적 요건 이슈 사례 116
제7절 원산지검증 요건 119
1.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개념 및 중요성 119
2. 원산지검증 방법 및 절차 121
3. 원산지검증에 따른 제재 124
4. 원산지검증 요건 이슈 사례 127
제8절 사례 요약 및 분석 128
제4장 문제점 도출 및 대응전략 131
제1절 FTA 활용 문제점 도출 131
1.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도출 131
2. 기존 연구와 인터뷰에 의한 문제점 비교 138
제2절 FTA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 141
1. 제도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141
2. 인지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152
3. 통관절차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160
4. 제도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 167
제5장 결론 및 한계점 183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8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187
참고문헌 188
〈표 2-1〉 GATT 협상 연혁 24
〈표 2-2〉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33
〈표 2-3〉 한·칠레 FTA의 특징 34
〈표 2-4〉 한·싱가포르 FTA의 특징 35
〈표 2-5〉 한·아세안 FTA의 특징 35
〈표 2-6〉 한·인도 CEPA의 특징 36
〈표 2-7〉 한·EU FTA의 특징 37
〈표 2-8〉 한·페루 FTA의 특징 37
〈표 2-9〉 한·미 FTA의 특징 38
〈표 2-10〉 FTA 연구 방향 46
〈표 3-1〉 우리나라 원산지 관련 법령체계 54
〈표 3-2〉 FTA 협정별 거래당사자 규정 60
〈표 3-3〉 한·칠레 FTA 관세양허 계획 64
〈표 3-4〉 세율적용 우선순위 66
〈표 3-5〉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아세안측 세율 68
〈표 3-6〉 협정별 완전생산기준 분류기준 80
〈표 3-7〉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기준 81
〈표 3-8〉 협정별 최소공정기준의 근거규정 및 특징 83
〈표 3-9〉 협정별 미소기준 적용요건 85
〈표 3-10〉 협정별 누적기준 근거규정 87
〈표 3-11〉 협정별 중간재기준 근거규정 88
〈표 3-12〉 협정별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원산지규정 90
〈표 3-13〉 협정별 소매용·수송용 포장·용기의 원산지규정 92
〈표 3-14〉 대체가능물품의 협정별 규정 93
〈표 3-15〉 세트물품의 협정별 규정 94
〈표 3-16〉 협정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97
〈표 3-17〉 협정별 섬유가공공정기준 비교 100
〈표 3-18〉 부품별 품목분류 및 원산지구분 101
〈표 3-19〉 부품별 가격구성비 102
〈표 3-20〉 협정별 직접운송원칙 규정 비교 105
〈표 3-21〉 원산지증명 제도의 장·단점 비교 110
〈표 3-22〉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111
〈표 3-23〉 FTA 협정별 원산지검증 관련규정 119
〈표 3-24〉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검증 추세 120
〈표 3-25〉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121
〈표 3-26〉 FTA 원산지검증 심사범위 122
〈표 3-27〉 원산지검증 위반에 대한 과태료 126
〈표 3-28〉 원산지검증 위반에 대한 벌금 126
〈표 3-29〉 이슈 사례 요약 128
〈표 4-1〉 인터뷰 주요내용 정리 132
〈표 4-2〉 인터뷰에서의 문제점 도출 137
〈표 4-3〉 기존 연구에서의 문제점 도출 138
〈표 4-4〉 원산지사전확인/심사/판정제도의 비교 170
〈표 4-5〉 인증수출자 제도의 연혁 및 요건 173
〈표 5-1〉 FTA 전략적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 185
〈그림 1-1〉 FTA 협정의 분야 및 목적 21
〈그림 1-2〉 연구 흐름도 23
〈그림 2-1〉 유형별·범위별 RTA 발효 현황 27
〈그림 2-2〉 주요국의 FTA 교역 비중 28
〈그림 2-3〉 FTA 발효국의 대한국 수입비중 추이 39
〈그림 3-1〉 원산지 제도의 구조 50
〈그림 3-2〉 HS 관세품목분류표의 골격 73
〈그림 3-3〉 HS품목분류의 구조 74
〈그림 3-4〉 FTA 원산지결정기준 구성표 78
〈그림 3-5〉 누적기준 개념도 86
〈그림 3-6〉 중간재개념도 88
〈그림 3-7〉 FTA 수출입 통관절차도 114
〈그림 3-8〉 FTA 원산지심사 흐름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