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념 17
제2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념 20
1. 노말라이제이션(normalization)과 사회통합 20
2.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자립생활 22
3. 자기결정권 24
4. 당사자주의 25
제3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6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26
2. 장애인 수의 증가 26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9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진경과 30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35
1. 선행연구의 검토 35
2. 연구의 분석틀 39
제3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42
제1절 적용대상 42
제2절 급여 46
1. 급여 형태 : 바우처 46
2. 급여 내용 49
3. 월 한도액 54
제3절 전달체계 56
1. 서비스 전달체계 56
2. 활동지원기관 59
3. 활동지원인력 62
제4절 재정 65
1. 조세지원 65
2. 본인부담금 66
제4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9
제1절 적용대상 69
제2절 급여 74
1. 급여 형태 : 전자바우처 74
2. 급여 내용 76
3. 월 한도액 77
제3절 전달체계 78
1. 서비스 전달체계 78
2. 활동지원기관 80
3. 활동지원인력 80
제4절 재정 81
1. 조세지원 81
2. 본인부담금 83
제5장 결론 85
참고문헌 87
〈표 2-1〉 자원봉사, 홈헬퍼와 활동지원서비스의 비교 19
〈표 2-2〉 장애종별 등록 장애인 증가 추이(2008~2010) 27
〈표 2-3〉 장애유형별 및 장애등급별 현황 28
〈표 2-4〉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패러다임의 비교 29
〈표 2-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경과 33
〈표 2-6〉 활동보조 급여내용 34
〈표 2-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주요 쟁점 분석 내용 41
〈표 3-1〉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43
〈표 3-2〉 추가급여 수급요건 44
〈표 3-3〉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 비교 45
〈표 3-4〉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내용 비교 49
〈표 3-5〉 활동보조급여비용 51
〈표 3-6〉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량 비교 52
〈표 3-7〉 방문목욕 급여비용 53
〈표 3-8〉 방문간호 급여비용 53
〈표 3-9〉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54
〈표 3-10〉 기본급여 한도액 55
〈표 3-11〉 추가급여 한도액 56
〈표 3-1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기준 60
〈표 3-13〉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 60
〈표 3-14〉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심사기준 61
〈표 3-15〉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63
〈표 3-16〉 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비교 66
〈표 3-17〉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67
〈표 3-18〉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68
〈표 4-1〉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PAS)의 지원 대상 70
〈표 4-2〉 재가 장애인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정도 72
〈표 4-3〉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73
〈표 4-4〉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분담 현황 82
〈표 4-5〉 장애정도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 83
〈표 4-6〉 취업 장애인(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84
〈그림 3-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자 확대 추이 42
〈그림 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월평균 급여량 확대 추이 50
〈그림 3-3〉 활동지원제도 전달 체계도 57
〈그림 3-4〉 업무처리 흐름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