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사회는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신속주의·쾌락주의·폭력적 문화의 팽배 등에 기인하여 엽기적이고 특징적 동기의 확인이 어려운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의 조기해결 및 검거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물론, 교정·보호기관·지역사회·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해결을 위한 기존의 수사제도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이는 범죄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기관, 지역사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강력범죄는 외형적으로 볼 때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발생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폭력성범죄로써 경찰의 수사, 범인검거,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 종합성이 필요한 종합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강력범죄의 대응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는데, 먼저 강력범죄의 원인과 특징, 강력범죄의 실태를 분석하여 강력범죄의 대응 문제점을 수사기관, 교정·보호기관,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력범죄 대응의 문제점이다.
첫째 수사기관의 문제점으로 경찰의 수사체계, 과학수사체제의 문제, 수사 기관간 범죄정보 공유의 문제, 검찰의 책임수사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둘째 강력범죄에 대한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은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의 미비와 범죄자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 부족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국가·지역사회의 참여 미흡과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미비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은 협력치안 인식의 한계 및 교육 문제, 지역경찰 업무의 하부 위임 문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기관 측면이다.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과학적 수사체제의 확립, 전문 수사관의 선발 및 교육훈련 강화, 적법절차의 준수를 통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 교정·보호기관 측면은,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구축방안과 최근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 범죄자관리의 단계 구분과 교정·보호의 연계방안,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강화를 함께 논의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측면은,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다기관 구축강화와 시민에 대한 협력치안에 대한 교육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재범방지를 위한 출소자 보호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력범죄의 해결은 이제 수사기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강력범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외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보호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사회전체가 고민해야 하며, 우리사회에서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흉악범죄인 강력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을 비롯한 교정·보호기관,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 강력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