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18
제2장 이론적 고찰 20
제1절 강력범죄의 의의 20
1. 강력범죄의 개념 20
2. 강력범죄의 특징 21
3. 강력범죄의 원인 28
제2절 강력범죄의 실태 41
1. 국내의 강력범죄 41
2. 외국의 강력범죄 48
제3장 강력범죄 대응의 문제점 57
제1절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문제점 57
1. 경찰의 수사체계 57
2. 과학수사체제의 문제 63
3. 수사기관간 범죄정보 공유의 문제 64
4. 검찰의 책임수사 인식 문제 66
제2절 강력범죄에 대한 교정·보호기관의 문제점 68
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입법의 미비 68
2. 범죄자관리를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연계 부족 70
3. 출소자 보호를 위한 국가·지역사회의 참여 미흡 71
4.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미비 73
제3절 강력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점 74
1. 협력치안 인식의 한계 및 교육 문제 74
2. 지역경찰 업무의 하부 위임 문제 75
3.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문제 75
제4장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78
제1절 수사기관 측면 78
1.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78
2. 과학적 수사체제의 확립 81
3. 전문 수사관의 선발 및 교육훈련 강화 91
4. 적법절차의 준수를 통한 인권보장 97
제2절 교정·보호기관 측면 98
1.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구축 98
2.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 101
3. 범죄자관리의 단계 구분과 교정·보호의 연계 108
4.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의 개발 109
제3절 지역사회 측면 112
1.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다기관 구축강화 112
2. 협력치안에 대한 교육 118
3.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118
4. 출소자 보호를 위한 연계강화 122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8
〈표2-1〉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율 추이 42
〈표2-2〉 강력범죄의 죄명별 발생현황 42
〈표2-3〉 강력범죄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43
〈표2-4〉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의 전과 유무 44
〈표2-5〉 전체범죄와 강력범죄의 전과 횟수 추이 45
〈표2-6〉 강간과 강제추행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비율 추이 46
〈표2-7〉 강간과 강제추행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연령 분포 47
〈표2-8〉 강간과 강제추행범죄 범행대상별 피의자 범행 시 정신상태 48
〈표2-9〉 미국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연간 건수) 50
〈표2-10〉 영국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연간 건수) 51
〈표2-11〉 독일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연간 건수) 53
〈표2-12〉 일본의 강력범죄 발생추이 분석(연간 건수) 54
〈표2-13〉 OECD 주요국가의 살인범죄 발생율 55
〈표3-1〉 지역별 살인사건 발생 건수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