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과 구성 13
제2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과정 14
제1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구성과 제도적 특징 14
1. 중국 부동산의 개념 14
2. 중국 부동산시장의 구성 14
3. 중국의 토지소유권 15
4. 중국 주택시장의 제도적 특징과 구성 20
제2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과정 26
1.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 부동산시장 26
2.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부동산시장 27
제3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 추이(1991~2010) 34
제3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경제구조적 특징과 가격 변동요인 37
제1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경제구조적 특징 37
1. 부동산시장과 중국경제 37
2.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으로서의 부동산시장 40
제2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가격변동요인 42
1. 실수요 증가 42
2. 투자의 대체수단 부족 44
3. 낮은 세금부담 46
4.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경기부양책 47
제4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최근 현황 50
제1절 2010년 이후의 건전화정책 50
1. 도입배경 50
2. 2009년 부동산 가격의 상승요인 54
3. 건전화정책의 필요성 56
4. 건전화정책의 내용 57
제2절 건전화정책의 효과 62
1. 긍정적 영향 62
2. 부정적 영향 66
제5장 중국 부동산시장의 향후 전망과 당면과제 71
제1절 최근(2012년)의 정책 동향과 향후의 정책 전망 71
1. 최근(2012년)의 정책 동향 71
2. 향후의 정책 전망 75
제2절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전망 78
1. 공급측면 78
2. 수요측면 79
제3절 중국 부동산시장의 당면과제와 대책 85
1. 투기성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육성 85
2. 주택규모별 수요·공급의 불일치 해소 86
3.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87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표2-1〉 2003-2008년 중국 부동산시장 규제관련 주요 정책 31
〈표3-1〉 중국의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46
〈표3-2〉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 48
〈표4-1〉 금융위기 직후의 부동산시장 완화 조치 50
〈표4-2〉 2008년 중국 주요도시 부동산 부양정책 51
〈표4-3〉 중국 주요 도시 주택가격 거품 지수 54
〈표4-4〉 중국 부동산시장의 주요 규제 조치 61
〈표4-5〉 부동산업의 GDP성장 기여율 69
〈표5-1〉 염가주택 택지공급 및 개발투자대출 비중 79
〈표5-2〉 중·미·일의 도시화율 및 서비스업 비중 83
〈표5-3〉 중국의 인구 및 도시화율 전망에 따른 도시인구 전망 84
〈그림2-1〉 부동산 판매면적 및 판매액 추이 35
〈그림2-2〉 주거용 주택 판매면적 및 판매액 추이 35
〈그림2-3〉 부동산용 토지와 거주주택용 토지의 공급량 추이 및 가격 추이 36
〈그림3-1〉 부동산업의 GDP 추이 37
〈그림3-2〉 부동산 관련 산업의 대GDP 비중 38
〈그림3-3〉 부동산관련 세수 비중(2011) 39
〈그림3-4〉 기업경기지수(부동산업)와 GDP증가율 39
〈그림3-5〉 부동산경기지수와 상해종합주가지수 40
〈그림3-6〉 부동산가격 추이 43
〈그림3-7〉 중국 주요도시 주택가격 (2010) 43
〈그림3-8〉 중국 가계의 여유자금 운용수단 (2010) 44
〈그림3-9〉 부동산 대출잔액 및 비중 45
〈그림3-10〉 대형상업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2011) 46
〈그림4-1〉 중국의 부동산 가격 월별 증가율 추이 52
〈그림4-2〉 주요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률 53
〈그림4-3〉 부동산가격 상승률 (심천 북경 상해 3대도시) 63
〈그림4-4〉 주거용 토지경매가격과 주거용 토지경매가격의 증가율 (105개 도시 기준) 64
〈그림4-5〉 주택가격 관련 예금자 서베이 64
〈그림4-6〉 부동산 판매액과 판매면적의 증가율 65
〈그림4-7〉 부동산 투자액 및 증가율 65
〈그림4-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정자산투자 비중 66
〈그림4-9〉 지방정부의 수입구조 67
〈그림4-10〉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의 변화 68
〈그림4-11〉 연령대별 모기지대출액/연간 총수입 70
〈그림5-1〉 70대도시 주택가격 72
〈그림5-2〉 100대도시 주택평균가격 73
〈그림5-3〉 부동산관련 부실채권금액 및 비율 74
〈그림5-4〉 10대도시 주택가격(2012년 5월) 75
〈그림5-5〉 실질 GDP 및 가계 가처분소득 80
〈그림5-6〉 최저임금 상승률 81
〈그림5-7〉 중국과 일본의 25~60세 인구증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