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자동차산업 현황 17
제1절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7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17
2. 한·미 FTA 기대효과 19
제2절 한·미 자동차 산업 21
1. 한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1
2. 미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6
3. 한·미간 자동차산업의 교역현황 28
4. 최근 미국자동차 판매현황 29
5.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동향 및 전망 32
제3장 한·미 FTA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36
제1절 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주요 체결내용 36
1. 자동차관세의 양허 36
2.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38
3. 환경기준 40
4. 안전기준 41
5. 자동차 분쟁절차와 스냅·백(Snap Back) 제도 41
6.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42
제2절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내용 및 효과 42
1. 완성차 부문 44
2. 자동차 부품업종 45
제3절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기대효과 47
1. 관세인하로 인한 취득가격 인하효과 47
2.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48
3. 한·미 FTA 발효이후 6개월 간의 평가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51
제4장 자동차산업의 한·미 FTA 위협요인과 대응방안 56
제1절 자동차산업의 취약점 56
1.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개발 미비 58
2. 정부의 자동차 산업육성 지원 미약 62
3. 한·미 FTA의 활용부족 62
4.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에 준비부족 63
5. 노사 관계의 불안정 64
제2절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65
1. 미국시장 분석 및 수출확대 65
2.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략 차별화 66
3. 조직문화의 개선 필요 66
4. 전략 차종의 다양화와 틈새시장 개척 67
5. 국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67
6. 기술·자본 협력 전략구축 강화 68
7. 자동차 부품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69
8. 미래형·친환경 자동차 개발 70
9. 새로운 마케팅과 서비스전략 강화 70
제3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73
1.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74
2.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75
3. 노·사간 협력 78
4. 국제 경쟁력 확보 80
5. 협력 환경 조성 81
6. 수출 증대 지원체계 구축 82
제4절 FTA 활용수준 향상 방안 84
1. 국내 FTA 이행체제 강화 85
2. 정부의 FTA 정책 홍보 방식 개선 85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8
〈표 1-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15
〈표 2-1〉 FTA체결의 동기 17
〈표 2-2〉 FTA의 경제적 효과 20
〈표 2-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장단기 경제적 효과 (10년간 연평균) 21
〈표 2-4〉 우리나라의 對미국 15대 수출입 품목 22
〈표 2-5〉 한국자동차산업의 해외공장 진출 현황 (설립년도/소재지) 25
〈표 2-6〉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27
〈표 2-7〉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시장 진출 현황 28
〈표 2-8〉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시장 판매동향(2010년) 29
〈표 2-9〉 연도별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 32
〈표 2-10〉 연도별 수입산 자동차부품 추이 33
〈표 2-11〉 미국내 국별 자동차부품 수입 추이 33
〈표 2-12〉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추이 34
〈표 2-13〉 미국의 자동차부품 구매트랜드 35
〈표 3-1〉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양허 주요내용 (당초) 37
〈표 3-2〉 추가협상으로 인한 관세양허 변경내용 38
〈표 3-3〉 자동차 세제 개편 현황 39
〈표 3-4〉 한·미 FTA 추가 합의 주요내용 44
〈표 3-5〉 연도별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46
〈표 3-6〉 연도별 미국산 VS 수입산 자동차부품 비중 추이 46
〈표 3-7〉 관세인하로 인한 취득가격 분석 48
〈표 3-8〉 대미 주요 교역 동향 52
〈표 3-9〉 우리나라의 대미국 10대 수출 품목 53
〈표 3-10〉 주요 산업별 FTA 활용비중 현황 54
〈표 3-11〉 미국에 대한(對韓) 자동차 부품의 수입 동향 55
〈표 4-1〉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59
〈표 4-2〉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의 연구개발비 59
〈표 4-3〉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 60
〈표 4-4〉 한·미 FTA 활용시 애로사항 63
〈표 4-5〉 주요국의 환경 및 안전규제 현황 64
〈표 4-6〉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파업 추이 65
〈표 4-7〉 한·미 자동차산업 협력 가능분야 68
〈표 4-8〉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의 경쟁력 현황 및 전망 70
〈표 4-9〉 주요국 자동차업체의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79
〈표 4-10〉 세계 100대 부품업체 순위(2007년) 83
〈그림 2-1〉 미국의 자동차 판매 및 증가율 추이 30
〈그림 2-2〉 미국 차급별 판매 및 시장점유율 추이 31
〈그림 2-3〉 미국 업체별 판매 및 점유율 추이 31
〈그림 4-1〉 하이브리드차 모델, 소형신차 중심의 판매 등 현황 61
〈그림 4-2〉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연비 비교 미국 기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