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1
1. 연구배경과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정부의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 13
1.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이전의 국내환경 13
2.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배경 14
3. 정부의 연도별 디자인 진흥정책 17
가. 디자인진흥 중장기 정책 17
나. 디자인진흥 단기정책 28
다. 디자인진흥 수시정책 34
4. 디자인 지원제도 발달과정 37
가. 연도별 디자인R&D사업 변천과정 37
나. 디자인R&D사업 지원단계 개선 39
다. 디자인R&D사업 개발지원금 변동내역 39
라. 디자인R&D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0
마. 디자인R&D 사업비 현황 46
바. 디자인R&D사업 지원실적 47
제3장 정부의 디자인 진흥정책 변천과정 48
1. 디자인 진흥기반 조성기 50
2. 고유디자인 개발 추진기 50
3. 디자인경영 마인드 고취기 53
4. 국민의 삶 향상 주력기 54
5. 사회문제 해결 과제로의 전환기 57
제4장 디자인 진흥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59
1. 디자인 진흥정책의 성과 59
가. 기업의 상품경쟁력 제고에 일조 60
나. 전국적 규모의 디자인인프라 구축 63
다. 디자인전문회사 대폭 증가 64
라. 국제 디자인경쟁력 급격히 성장 65
2. 디자인 진흥정책의 문제점 66
가. 디자인R&D사업 예산부족에 따른 잦은 사업변동 66
나. 디자인 인프라간 유기적 협조체제 부족 67
다. 디자인전문회사의 양적증가에 따른 과당경쟁 심화 68
라. 디자인진흥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디자인정책의 혼선 70
마. 기술과 디자인 융복합에 대한 정부정책의 미흡 71
제5장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정책의 발전방안 74
1. 디자인R&D사업의 적정예산 반영 74
2. 디자인 인프라간 관계 재정립 75
3. 디자인전문회사의 새로운 지원 76
가.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도 민간단체 이양 등 76
나. 우수 디자인전문회사 Top100 선정 및 지원 강화 77
다. 우수 디자인전문회사와 대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78
4. 분산된 디자인진흥 자원과 재원의 통합 79
5. 기술과 디자인의 융복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 81
제6장 결론 82
참고자료 84
ABSTRACT 86
표1〉 디자인개발형태 비교 15
표2〉 주변국 상품과의 가격·품질·디자인 수준 비교 15
표3〉 산업디자인센터 건립 추진계획 22
표4〉 수출산업실태조사 29
표5〉 디자인주간 행사일정 34
표6〉 디자인R&D사업 변천과정 37
표7〉 디자인R&D사업 연도별 개발지원금 변동현황 40
표8〉 디자인혁신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1
표9〉 세계일류·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1
표10〉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2
표11〉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3
표12〉 선행디자인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3
표13〉 공공디자인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4
표14〉 디자인컨설팅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4
표15〉 토탈디자인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5
표16〉 디자인역량강화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5
표17〉 디지털디자인기술개발사업 개발비 Matching Fund 형태 45
표18〉 연도별 디자인R&D사업비 내역 46
표19〉 연도별 디자인R&D사업 추진실적 현황 47
표20〉 정부의 디자인정책 주요 발표자료 49
표21〉 디자인산업세계화방안 52
표22〉 디자인 진흥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 52
표23〉 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 지원과제(2009~2010년) 현황 58
표24〉 연도별 디자인R&D사업비 및 지원실적 현황 60
표25〉 디자인R&D사업 경제적 효과 추정근거 61
표26〉 디자인R&D사업 성과환산시 유발효과(1994년이후 2007년) 61
표27〉 국가별 디자인경쟁력 순위 65
표28〉 연도별 디자인R&D사업 변동내역 66
표29〉 KDC-RDC-DIC 비교표 67
표30〉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건 변경현황 68
표31〉 연도별 디자인전문회사 증가추세 69
표32〉 디자인참여 17개 지식경제 R&D사업 72
표33〉 디자인연계 가능 R&D사업 현황(2008년 기준) 73
표34〉 산업기술R&D대비 디자인R&D 예산현황 74
표35〉 디자인R&D사업 적정예산 산출근거 75
그림1〉 산업디자인 발전 5개년계획 기본방향 18
그림2〉 제2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디자인 정책 목표 21
그림3〉 제3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디자인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 24
그림4〉 제4차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 비전과 추진전략 27
그림5〉 디자인산업세계화방안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5
그림6〉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R&D사업 시행계획 원본 스캔 38
그림7〉 디자인R&d사업 연도별 지원단계 개선현황 39
그림8〉 연도별 디자인R&D사업비 현황 46
그림9〉 연도별 디자인R&D사업 추진실적 현황 47
그림10〉 정부의 디자인R&D정책 변천과정 48
그림11〉 제1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 개회장면 53
그림12〉 디자인R&D사업 부문별 예산투입률 현황 55
그림13〉 공공디자인부문 정책 및 공공부문 사업비 점유율 56
그림14〉 최고선진국대비 기술수준 변화 59
그림15〉 디자인R&D개발 성공사례 61
그림16〉 권역별 디자인인프라 클러스터 현황 63
그림17〉 공인 디자인전문회사수 64
그림18〉 공공기관 선진화 개요 70
그림19〉 산업디자인진흥법상 디자인 R&D 영역 80
그림20〉 국가 디자인진흥 자원 및 재원의 집결 80
그림21〉 제품개발 프로세스 단계별 디자인 참여방안 81